2023년 단체교섭 결렬!
인력감축안 가지고 노는 사측 위원들 이대로 괜찮나?
사측 교섭위원들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
사측은 8월 25일 본교섭에서 2026년까지 2,212명을 줄이고 ’23년은 383명을 감축하겠다는 안건을 교섭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2023년 인력감축 규모를 387명으로 늘린다고 말을 바꿨다. 황당하다는 노측 위원들의 반응에 서울시도 공사로부터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사측 위원들은 민감한 인력 감축에 대해 며칠 만에 규모를 바꾸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심지어 9월 4일 실무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은 2023년 인력감축안의 내용을 수정 제시했다. 당시 사측 교섭위원이 제시한 변경 인력감축 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8월 25일 본교섭에서 제시한 인력감축안이 불과 열흘 만에 뒤 바뀐 것이다. 9월 6일 본교섭에서 이를 따져 묻는 노측 위원들에게 사측위원들은 경영혁신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감축 방안과 규모를 조정했다며, 서울시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인력감축 규모만 같으면 어느 분야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덧붙였다.
사측 위원들은 규모도 맘대로, 감축 분야도 맘 대로다. 마치 엿장수가 엿가락 치듯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임의로 규모를 정해 놓고 이리저리 꿰 맞추는 셈이다. 제대로 검토라도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 위원들에게는 인력감축안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시민들을 향한 안전업무를 마치 가지고 놀다 버리는 공깃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처량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반기 신규 채용. 사측 노사 논의 과정 생략하고 인력감축안 반영해 일방 통행
- 771명 채용해야 하나, 387명 빼고 384명만 채용(실제는 24명만)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노측 위원들의 질의에 사측 위원들은 2023년 하반기에 △결원 △정년퇴직 △장기결원 △별내선 개통 인력 △7호선 연장구간 재산정 인력을 합해 771명을 채용해야 하나, ’23년 인력 감축 규모인 387명을 선반영해 384명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측 위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경영혁신을 하든, 인력 감축을 하든 사측이 먼저 2023년 단체교섭 의제로 상정해 놓고 교섭 중에 387명 인력 감축을 기정사실로 하고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 교섭에 임하는 자세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인력 감축방안을 급하게 변경하며 그 내용을 신규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항의했다.
공사는 수탁사업인 별내선 인력 301명과 7호선 연장 재산정 인력 59명을 합친 360명은 수탁사업 대가를 받아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수탁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공사는 정년퇴직, 결원, 장기결원에도 불구하고 24명만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상시‧지속 안전업무를 외주화하며 청년 387명 채용만 줄인 셈이다.
일방통행. 갈 길 가는 공사
단체협약 제20조 【정원의 확보와 유지】는 공사는 결원인력, 유고인력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부족인원을 정기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해 퇴직자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 이전 해에 신규 채용절차 등을 거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 위원들은 단협도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단체교섭에서 스스로 상정한 의제가 논의 중인데 일방 시행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노측 위원의 지적도 개의치 않는다.
사측 위원들은 하반기 신규 채용은 공사의 2023년 인력감축안을 반영해 추진하겠으며. 서울시도 9월 5일 구두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측과 연합교섭단은 지금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세 차례 본교섭과 일곱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매 교섭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올해 단협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도 10여 차례 진행했다.
공사가 인력감축도 하반기 신규채용도 마이 웨이 하겠다는 선언으로 교섭은 파탄났다. 이날 노측 위원들이 인력감축이 어떻게 경영혁신이냐고 따져 묻자, 사측위원들은 엉뚱하게 인력감축을 해야 평가급을 잘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경영진이 책임은 방기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 올해 우리 공사의 경영평가 점수는 작년 보다 5.0점 상승했다. 그럼에도 작년에 이어 6위를 했지만, 1위와의 점수 차이는 기존보다 더 축소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최상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인력감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고 지난 2차 본교섭에서 노측 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경영진 책임을 방기한 대가를 엉뚱하게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아서이며, 평가급을 잘 받고 싶으면 인력을 감축하라는 셈인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연합교섭단은 사측이 인력감축안과 하반기 채용을 교섭 중에 확정하고 일방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교섭은 더 이상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파국을 만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노측은 교섭을 파탄 낸 사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인력감축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측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연합교섭단은 교섭 결렬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정했다. 연합교섭단의 양 노조는 같은 날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공사가 교섭을 파탄 낸 이상, 이제 노동조합도 우리의 길을 힘차게 갈 것이다.
- 연합교섭단 기자회견은 조정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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