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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파국으로 가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08.27

또 다시 파국으로 가나?
- 공사 2차 본교섭 인력감축 세부안 제시 후 긴장감 고조

825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을 개최했다.

711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3년 임금 및 단협 단체교섭이 개시된 지 한 달 보름여 만이다. 첫 본교섭에서 공사는 13건에 달하는 교섭안건으로 제시했었다. 공사 제시안은 관리역제 시범실시 42교대 해체 등 주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의 후퇴와 보상휴가/유고비번/공사 창립기념일 휴일 폐지 등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후퇴, 보수지급 기준 변경(축소) 산재 보상금 축소 등 임금 삭감을 제시했었다. 공사는 외부 기관 지적사항을 빌미로 하나같이 노동조건의 후퇴만을 주장한 것이어서 교섭에 배석 중인 조합 간부들과 현장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1차 본교섭에서 62건의 안건을 상정했었다.

1차 본교섭 소식 보러 가기

1차 본교섭 이후 노사는 6차에 거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협약 갱신 실무교섭도 열 차례 진행했다. 현재까지 교섭 진행 상황을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공사 측은 노측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추후 검토 등 입장을 개진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사는 1차 본교섭부터 예고한 인력감축안을 실무교섭에서 제시하고 2차 본교섭에서 공식화했다.

공사는 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측은 21년 목표는 7호선 연장 구간 이관 등으로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작년 1130일 파업으로 저지한 22년 인력 감축 계획과 23년 감축 계획을 합쳐 올해 383명의 인력(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향후 26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이 내놓은 올해 383명 인력 감축안은 작년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벌써 21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반복해 합의를 번복하며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노측 강력한 항의! 23년 임단협 긴장감 높아져
- 963차 본교섭에서 사측 입장 거듭 확인할 것

사측의 행태는 21년과 22년 연이어 맺은 노사 간 합의를 파탄 내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명순필 노측 공동대표위원은 공사가 경영평가를 구실로 혁신안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경영평가 상위 등급을 받은 동종 기관들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살펴 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안전인력을 노사가 증원하고 있다고 했다.
노측 위원들은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사 태도는 문제라며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963차 본교섭까지 공사는 서울시의 입장을 포함해 공사의 최종적인 교섭안을 재확인하겠다고 통보했다.
3년째 반복되는 공사의 합의 번복과 작년(1,539)보다 확대된 2,212명 소위 요금 인상 자구책제시로 23년 임단협 정국의 긴장감 상승 분위기가 역력해졌다.

 
2차 본교섭 공사 말..!


► 경영평가 ’ 등급 왜? 사측위원들의 생각은?

사측 위원들은 경평 결과에 대해 22년 행안부 혁신 계획(인력 126명 감축) 미달성과 사회적 이슈(신당역 사건 등)가 되었던 사건, 매년 반복되는 재정 적자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안전지표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향후 경평 고득점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조와 함께 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 놓는 모습도 보였다.
노측 위원들은 등급을 두 번 받을 경우 경영진의 해임도 가능하다는 것을 환기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실망을 끼쳤다고 문제 제기했다. 경영진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 놓는 사측위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금 체계 개편 어떻게

공사는 22년 통상임금 항목 확대, 상여금 기본급화를 노사간 합의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사측위원들은 통상임금항목 확대를 위해 연간 231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초과근무수당 사용분 154억 원 중 120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 연차 촉진 확대, 연차신청보상 제도 변경 등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정확한 임금테이블이 나오면 상세히 설명하고 노사간 논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 위원들은 내부 재원만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행안부와 협의 통해 내부 재원 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노사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측 대표위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반기 신규 채용

공사는 822일 서울시를 방문해 하반기 신규채용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했으며 공사 내부적으로는 9월 중 채용 공고, 10월 말 필기 시험,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도 답변했다. 채용 인력 규모는 퇴직 인력, 장기결원 인력, 별내선 인력, 7호선 연장구간 인력 증원 요소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공사 임의로 진행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노측 위원들은 작년 합의대로 하반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측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협의를 해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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