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체교섭 갈 길 멀고 험하고, 현안 산적한데
공사, 첫 교섭부터 또! 인력감축안 제시
7월 11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단체교섭 첫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과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점차 노골화하고, 지지율 견인의 제물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노총도 노동을 악마화하는 현 정부에 맞서는 투쟁기구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공기업 재정건전성 지표를 대폭 상향한 경영평가를 적용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코레일이 경평 D, E등급을 받았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하철 요금 150원, 버스 300원 인상을 앞두고 운영기관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고 주요 보직을 교체하는 등 내부 변화가 작지 않았다.
이렇듯 안팎으로 여러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곳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본교섭이 개최되기 전에 4층 대회의실 주변에서는 현장간부들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과잉 징계에 항의하고 ▲안전인력 충원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 ▲암 유발하는 유해 작업환경 개선 ▲인원감축, 근무형태 개악, 외주화 구조조정 중단 ▲도 넘는 인권침해 과잉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했다. 한편 최근 공사가 국토교통부의 4조2교대 과징금 부과 대책이라며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구실로 인력 및 조직체계 일방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노사 협의를 촉구하는 항의방문도 진행했다.
1차 본교섭에서 노측은 총 6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배포된 대자보와 홈페이지 조합원 광장(로그인 메뉴), 사내망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 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임금인상 요구안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 중 장기결원 부족인원 채용 등 △후생복지 개선 관련 구내식당 운영개선 외 16건 △근무환경개선 관련 침실 개선 건 포함 4건 △인사근무제도 개선, 사기진작 관련 하위직급 장기재직휴가 신설 포함 20건 △노동건강권 보호 관련 유해환경 개선 노출 등 7건 △노동조합 활동 보장 2건 △지하철 공공성 확대 2건 △노사합의사항 이행 점검 건이다.
사측은 단체교섭안건으로 13건을 상정했다.
이중 구조조정안(소위 ‘경영혁신안’)은 세부 사항이 12가지로 공사는 현재 내용을 조정 중이어서 추후 실무교섭에서 세부안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7월 12일 개최된 1차 실무교섭에서는 노측에 제시한 안은 없었다.
공사 상정 안건은 △관리역제 시범실시 △4조2교대 해체 등 주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담고 있다. 또한 △보상휴가․유고비번․공사 창립기념일 휴일 폐지 등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후퇴와 △보수지급 기준 변경(축소) △산재 보상금 축소 등 임금 삭감을 제시했다.
공사는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빌미로 여러 안건을 상정시켰다. 반면 현장의 요구는 하나도 없는 안건 제시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초 서울시와 시의회가 요금인상 사전 자구책을 공사에 강요했고, 지난 2월 공사가 2026년까지 6년간 2,212명을 감축하는 초대형 인력감축안(소위 ‘요금인상 사전 자구책’)을 제출한 바 있어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노측은 첫교섭부터 인력감축안을 꺼내드는 공사의 태도를 개탄한다. 또한 세부내용 정리보다 일방 통행식 강요와 묻지마 구조조정 실적 행정을 위해 목표를 정해 놓고 세부안을 꿰맞추는 서울시와 시의회 공사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단체교섭.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현장의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꿰맞추기, 묻지마 인력감축안 던지기만 또! 반복하는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한 비판과 무한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노측은 단체교섭안 상정 외에도 ▲역사 내 환기설비 가동시간 조정 ▲근무환경(특히 여직원 침실 등 시설 확보) 개선과 확보 ▲승강장 안전발판 문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최근 공사의 면피성 과다 징계 항의 ▲사당별관 환경 개선 등 시급 현장 현안에 대해 사측 위원들에게 강하게 대책을 요구했다.
명순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문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며 적자 문제는 무임수송 등이 원인으로 사측도 인정한 바이다. 그 해결 방법은 혁신안이 아닌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PSO(공공서비스의무) 지원임을 밝혔다.
오늘 사측 위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다르게, 공사 제시안은 조합원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시민에게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체교섭은 실무교섭으로 전환해 주 1회 이상(단체협약 갱신 실무교섭 별도) 진행하며 추후 본교섭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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