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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쟁의 발생 결의. 1만의 총단결로 교착 상태 임단투 돌파하는 투쟁 결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09.21

’23년 쟁의 발생 결의.
1만의 총단결로 교착 상태 임단투 돌파하는 투쟁 결의!

  • -1012~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1017일 연합교섭단 공동기자회견
  • -1019일 위력적인 조합원 총회 결의


963차 본교섭에서 공사가 인력감축, 하반기 채용 일방 강행 선언을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결연히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911일 본사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까지 본사 농성을 이어 왔다. 본사 농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공공부문 투쟁을 결집하는 916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또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일방 통행하는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919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들이 연대해 시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는 와중에 94일부터 14일까지 신당역 참사 1주기 추도 기간을 설정하고 11일부터 15일까지 추모 공간을 설치했다. 이와 동시에 일터 안전을 촉구하고 21조 근무 보장 이슈화를 위해 기자회견, 토론회, 신당역 추모문화제, 언론 사업 등을 전개했다.

2023년 단체교섭 결렬 이후 임단투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팎으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6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이런 시국의 한 가운데에서 열렸다.

대의원대회 보고 사항으로 집행부 회의 및 활동 보고 주요 추진 사업 및 현안 보고【① 행안부 통상임금 지침 개정 투쟁 2023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결과 및 노사후생복지위원회 결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보고(PSO 관련) 3기 노동이사 선거 결과 통상임금 소송 현황 신당역 참사 1주기 사업】 ▲2023년 임단협 단체교섭 경과보고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 투쟁 계획 기타 사항이 보고되었다.

≫≫ 2023년 단체교섭 경과와 현재, 주요 쟁점 보기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 투쟁 계획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올해 임단투 핵심 요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구조 개선 
둘째, 인력감축 중단 및
 노사 합의 이행 
셋째, 근무형태 개악 저지와 근무환경 개선이다.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은 총력 투쟁 계획을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

9 인력감축안 규탄 본사 농성투쟁, 신당역 참사 1주기 안전인력 충원 요구 투쟁을 시작으로 21일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와 함께 쟁의체제로 전환한다. 쟁의발생 결의는 연합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양 노조가 동시에 진행했다.
10에 연합교섭단은 지노위 조정 신청과 함께 쟁의행위 찬반투표(우리 노조 10/12~16)를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교착상태인 임단투를 돌파하기 위해 위력적인 조합원 총회(10/19)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예비한다.
11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기세로 교섭의 밀도를 높여 인력감축,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내고 안전인력 충원, 임금구조 개선을 완성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시기로 삼기로 했다.

6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심의안건으로 쟁의발생 결의의 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직쟁의실장으로 김태훈(신내승무지회) 현 조직쟁의실장 직무대행을 인준했다.
이어 예산 전용의 건 쟁의기금 집행의 건 특별 조합비 거출의 건 쟁의 참여 조합원 임금 손실 보전의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상세한 대의원대회 결과는 별도로 발행한 알림을 참고하면 된다.


대의원대회는 임단투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결의를 모아 내면서 마무리되었다.
1만 조합원의 총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6기 대의원과 집행간부는 최선두에서 싸워 나갈 것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습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 어디에서도 코로나로 승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요금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관이 없다. 어느 곳도 같은 이유로 수십 년간 일궈 온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근무형태를 파탄 낸 기관이 없다.

유독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만 걸핏하면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후퇴를 입에 올리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와 공사는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2026년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작년 인력 감축 규모를 1,539명에서 올해 2,212명으로 임의로 확대한 것을 보면 끝이 아닐 수 있다.

습관처럼 들이 대는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강탈을 매년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는 없다.
안전 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구조 개선을 올해 임단투를 통해 완성하자!

같은 날 연합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통합노조도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연합교섭단 양 노조는 10월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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