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탁상행정 바로 잡는 6월 투쟁 활활!
세종시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노동자 1,500여 명이 모였다.
행안부가 책상머리에서 휘갈긴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와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서 6월 8일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공공기관을 옥죄이고 노동자들을 괴롭혀야 권력자의 눈에 들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관들이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내지른 억지 지침과 강요가 오히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을 단결하게 했다. 추상같은 지침으로, 공문 한 장으로 지방공공기관을 맘대로 주물렀던 행안부의 태도에 넌더리가 나고 분노를 쌓아 왔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세종시까지 1,500여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모인 것은 사상 최초이다.
행안부는 작년 이른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예산 쪼개기, 인력감축, 민간 경합사업 민간 이양 강요 등이다. 이에 장단을 맞춘 민선 8기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에 공공성은 내다 버리고,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 외주화, 안전 위협, 임금 저하, 고용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과 대구, 충남 등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형국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배후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공기업은 411개이다. 출자출연기관 700여 개를 합치면 1,200여 기관의 11만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정자와 관료들이 포기한 가치를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방치할 수 없기에 이날 결의대회에서 비민주적·강압적으로 안전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과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를 결의했다. 나아가 최근 정략적 이유로 반노동 공세 드라이브를 벌이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우리 노조도 이날 결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집행간부와 현장간부, 조합원들이 투쟁 결의를 모아 10대의 버스가 사당역에서 집결 출발했다. 기지 등 근무지 전역에서 별도 차량으로 출발한 것까지 포함 총 60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 벌일 행안부 투쟁의 주력임을 자임했다.
우리 노조는 앞선 6기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로 6월 행안부 투쟁을 역점 사업으로 규정했다. 행안부 통상임금 개악 지침은 모든 조합원·직원에게 평생 되돌릴 수 없는 파괴적인 임금 강탈과 누적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행안부의 개악 지침을 막아 내자! 싸워야 할 때 싸워 행안부의 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2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법령(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다. 행안부 공무원의 탁생행정이 만든 개악 지침을 스스로 거두게 하기 위한 투쟁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폭염 속 절절 끓는 아스팔트보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더 뜨거운 하루였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안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 청사를 포위하며 행진했다. 6월 대 정부, 대 행안부 투쟁의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한편 대표단은 행안부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당일 즉시 행안부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물러서지 않는 투쟁의 거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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