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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교섭부터 구조조정,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악 제시한 공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9.02

9월 2일 2022년 임금단체교섭 1차 본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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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년 임금단체교섭 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올해 단체교섭은 내외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만큼 긴장도도 높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다.

1차 본교섭이 통상 상견례를 겸하는 것과는 달리 이날 노사는 첫 교섭부터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노사 대표위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 이어 공사는 11개 안건을 제시했다.
노측은 이미 조합원께 공개되고 공사에 공문으로 송부한 63개 안건을 본교섭 석상에 상정했다.[노측 요구안 보기]

공사 측 제시 안건은 예외없이 임금 하락 노동조건 후퇴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임금 단체교섭 공사 제시 안건(9/1)

연번

안건

내용

1

임금 1.4% 이내 인상

행안부 지침 준수

2

통상임금 확대 및 일부 수당 기본급화

총인건비 내

3

연차휴가 개편

신청보상제 폐지, 촉진연차 사용시기 일원화

4

연차 촉진 확대

614

5

근로조건 조정

평균 주 1회 주휴, 공휴대체휴일 부여

6

특별유급휴가(보상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

(감사원 지적사항 명분)

7

교대·교번근무자 유고비번 폐지

야간 휴가시 2일 휴가처리
(감사원 지적사항 명분)

8

사상휴직자 보수 지급 기준 변경

1년 이하 통상임금의 70%, 1년 초과 50%
(행안부 지적사항 명분)

9

공로여행 폐지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명분)

10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현 기본급의 50% 지급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명분)

11

경영혁신

다음 차 본교섭 제시

심지어 공사는 추석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차 본교섭에서 구조조정(소위 경영혁신’)안을 제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협에 따라 정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의무가 공사에 있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이때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공사를 규탄하며, 구조조정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천명했다.

이어진 본교섭에서 노측 위원들은 공사의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해 항의하고, 본부별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1
차 본교섭 이후 교섭은 실무교섭으로 전환하며 추석 전 실무교섭은 92, 5, 7일로 계획하고 있다.
다음 차 본교섭은 추석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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