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종잡을 수 없는 갈지자 정책, 개탄스럽다
충분한 논의, 합의 없는 ‘심야운행 재개’ 중단하라
■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심야 운행 재개를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심야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즉흥적이고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심야 운행을 중단한 이면에는, 방역상황도 있었지만, 파산 위기까지 내몰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도 있었다. 무임수송에 따른 막대한 누적적자는 물론 심야운행, 환승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터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다 보니 재정난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외시 한 채 심야운행 재개를 불쑥 꺼내 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번복하는 행태도 상식 밖이다. 올 초 서울시가 심야 운행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노사 간 후속 협의는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심야 운행 재개를 들먹이니 종잡을 수 없는 뒤집기다. 서울시의 ‘갈지자’ 정책이 불러올 운영기관의 혼란도 불 보듯 뻔하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여건인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운행 시간 연장을 거론하는 것도 개탄스럽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노사, 서울시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심야 운행 재개를 일방 강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심야 운행 폐지와 더불어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해온 만큼, 운행연장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과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부도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재정난에 처한 서울지하철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적자 때문에 안전 투자를 미루고, 적자 때문에 현장 인력을 줄이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정위기에 휘청거리는 서울지하철을 안정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정책‧재정적 지원부터 서두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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