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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다시 서울시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집행부는 지난 7일, 37일간 이어온 본사 앞 천막농성 투쟁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측의 구조조정 움직임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 연말부터 7호선 연장구간 이관과 심야 연장운행 폐지를 빌미로 정원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관리 구간과 운행 시간이 축소된 만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이다. 정원 증감 요인을 검토하고 부족인력 대책부터 협의하자는 노조 요구엔 귀를 막고 있다. 정원변동은 단체협약상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따라야 하는 사항인데도 그저 일방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 

심야운행 폐지 빌미 구조조정‘만지작’
시, 합의 이행 가로막고‘갑질’횡포  

노조의 반대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보수규정 개정 등 임단협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나섰다. 사측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의 배경엔 서울시의 개입과 압력이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우리 노조 김대훈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정원 조정 시 노사 간 협의·합의 선행 ▲노사관계 부당 개입 중단 ▲노사합의 사항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시의 도를 넘은 노사관계 개입이 대립과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노사합의를 존중하고, 노동조건 변동 사항은 노사 간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실장은‘노사 자율교섭은 존중하겠다’며‘연장운행 폐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쟁점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재정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새해에도‘재정위기’먹구름 여전
“위기의 본질은 정부·시의 무책임”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입법이 끝내 무산되면서 새해에도 재정위기의 먹구름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모두가 떠들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만 지속되고 있다. 공사는 여전히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연명하는 처지다. 서울시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놓고 행안부에‘경영 효율화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운영기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는‘갑질’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공사 재정위기는 저들의 무책임과 공공교통에 대한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일이다. 시도 정부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걸 당연시한다면‘파산’이니‘부도 직전’이니 떠들어 댈 이유도 없다. 이제 와서‘경영 효율화’운운하며 구조조정을 들먹이는 것은 더더욱 후안무치한 짓이다.

구조조정 고삐 죄겠다는 신호탄?
노조,“부당 개입 좌시 않는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갑질과 부당개입을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 연말 연초를 틈타 일방통행식 행태를 노골화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집행부는 18일 시청 앞에서‘서울시 규탄’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1월 내내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간다. 시와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노사는 지난주부터 노사 공동협의체 운영을 재개했다. 작년 임단협 특별합의를 통해‘안전강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테이블이다. 노동조합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적기 예산 투입을 통한 안전 강화 ▲현장 안전인력 충원 등 안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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