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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PSO 지원 입법 또 '보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1.12.27

[사진] 지난 21일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PSO지원 입법 촉구 전국 지하철노동자대회 

정부 ‘입법 방해’ 편든 여당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지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당 민홍철 조오섭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틀어진 것이다. 

올핸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막판 여당 쪽이 태클이 걸고 나서면서 결국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시종 입법을 반대해온 정부(기재부,국토부)의 의중에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여론 높았지만, 국회 끝내 외면

한편 내년 정부예산을 다룬 국회 본회의에서는(’21.12.3) 전국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5백30억여 원, 노후 차량개선에 91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4~33%가량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엔 700억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흡하지만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결을 촉구해온 전국 지하철노조와 운영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이슈인 PSO 지원법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심각한 재정난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고, 여야 간 합의도 이룬 만큼 더는 미룰 명분이 없었다.
그런데도 여당이 막판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정부관료와의 담합에 기울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2005년 이후 지속된 PSO 지원 요구가 올해로 17번째 가로막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PSO지원법이 또다시 보류되면서 도시철도 재정위기는 벼랑 끝을 걷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행태 또한 똑똑히 목도했다. 
정부든, 서울시든, 정치권이든 낯짝이 있다면 ‘자구책’ 운운하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튼 소린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후 전국 지하철노조,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선정국을 통해 각 후보 ‧ 정당 쪽에 재정위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약화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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