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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지하철 파산 '설계자'? 기재부, 서울지하철 파산 '설계자'? 문턱에서 좌절된‘PSO 입법’  작년, 국회에서 무슨 일이?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해당 지자체이고… 적자를 일반 국민에게 부담해 달라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끼어들어 장황한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일부 보전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입법 문턱에 다다른 시점이었다.   ‘여기 와서 뒤집으면 어떡하냐’,‘유보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기재부 차관은 안하무인적 태도로‘개정안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입씨름이 이어지다 결국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도시철도기관 노사가 재정위기 해소책으로 매달려온 입법안은 기재부의 몽니로 끝내 무산되었다.  국토부로, 기재부로, 서울시로  뺑뺑이 돌다 ‘구조조정안’ 등장  지난달 우리 노조는 총파업 경고로 배수진을 친 끝에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즈음 12월로 만기가 다가온 차입금 상환 문제로 부도 위기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기준을 변경해 급한 불을 껐지만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향해‘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해답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2021.10.26 더보기
‘노사 잠정합의, 파업 철회’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노사 잠정합의, 파업 철회’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노사교섭을 재개해 8시간 30분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서울시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 탓에 노사 간 타결점을 찾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심각한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코로나 확산 시기에 지하철 파업이 끼칠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 앞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감축, 안전 외주화 등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안전관리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하철의 재정위기를, 안전비용 절감과 교통복지 축소라는 극약처방이 아닌 사회 공공적 책임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도시철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재정위기가 ‘안전 위기’, 그리고 교통복지 축소 등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도 노사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노동·시민 사회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시의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 2021.09.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