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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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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탁상행정 바로 잡는 6월 투쟁 활활!

행안부 탁상행정 바로 잡는 6월 투쟁 활활! 행안부 탁상행정 바로 잡는 6월 투쟁 활활! 절절 끓는 아스팔트보다 더 타오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싸워야 할 때 싸우겠다'는 1,500여 명의 결기 폭발해 임금 강탈 행안부 탁상행정 지침 펜대 부러뜨리기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행진, 천막농성 돌입 세종시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노동자 1,500여 명이 모였다. 행안부가 책상머리에서 휘갈긴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와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서 6월 8일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공공기관을 옥죄이고 노동자들을 괴롭혀야 권력자의 눈에 들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관들이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내지른 억지 지침과 강요가 오히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을 단결하게 했다. 추상같은 지침으로, 공문 한 장으로 지방공공기관을 맘대로 주물렀던 행안부의 태도에 넌더리가 나고 분노를 쌓아 왔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세종시까지 1,500여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모인 것은 사상 최초이다. 행안부는 작년 이른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예산 쪼개기, 인력감축, 민간 경합사업 민간 이양 강요 등이다. 이에 장단을 맞춘 민선 8기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에 공공성은 내다 버리고,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 외주화, 안전 위협, 임금 저하, 고용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과 대구, 충남 등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형국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배후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공기업은 411개이다. 출자출연기관 700여 개를 합치면 1,200여 기관의 11만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정자와 관료들이 포기한 가치를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방치할 수 없기에 이날 결의대회에서 비민주적·강압적으로 안전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과 통... 2023.06.09 더보기

6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해 6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해 - 2년차 사업계획, 예산안 의결 - 행안부 통상임금 개악 지침 분쇄 투쟁 결의문 채택 5월 16~17일 양 일간 노동조합 6기 정기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다. 6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내외빈 연대사가 있었다. 먼저 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은 정부의 4조2교대 파괴 공세 등 철도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하철과 철도는 형제자매 같은 관계로 2016년 성과연봉제 파업도 함께 만들어 왔던 기억을 되새기며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연대사를 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노골적인 반공공성, 노조 혐오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공공부문, 공공기관 노조들이 뜻을 모아 싸워 나가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노조에 강요되고 있는 통상임금 개악 지침, 코로나 재정위기 자구책과 요금 인상 선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5만 조합원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연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 조합원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환노위)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했다. 또한 국회에서 PSO 입법화를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활동을 보고하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노동조합은 연장운행 투쟁, 합의사항 이행 투쟁, 22년 임투, 11월 30일 파업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 신당역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도 있었다. 해가 바뀌어 23년에도 연초부터 정원 증원, 상반기 신규 채용 합의사항 이행 촉구 투쟁을 벌여 정원 132명 증원과 상반기 373명 채용공고(5/16)를 이루었다. 함께 해 온 1년을 돌아보며, 함께 할 1년을 결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보고로 23년 1분기 노사 합의 및 의결 사항을 보고했다. 22년 임금 협약 이후 올해 체결된 ▲1분기 중앙노사... 2023.05.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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