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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시한폭탄’되나 직무급제,‘시한폭탄’되나 직무급제,‘시한폭탄’되나   정부“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추진”발표 일방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1월 25일“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하며 이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임금체계 일방 개편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던 양대노총의 공조는 끝까지 가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만의 반쪽 합의를 얻어 임금체계 개편에 날개를 달았다. 주요 언론들은‘철밥통 호봉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직무급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날개 단 기재부 주도‘직무급제’도입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일방 추진을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다수 공공기관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밀실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공공기관에 누적되어 온 임금 격차 해소’와‘노정 간 임금 교섭구조 마련’이라는 원칙이 실종된 채 오로지 기재부가 주도하는 직무급제 도입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합의를 들어 일방 추진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마나한 변명이다.  자율 추진이라더니‘경영평가 반영’꼼수 기재부는 최근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겠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의 경영평가 항목으로 격상하여 2점을 배정한 것이다. 이행이 미진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가 하위를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nb... 2020.12.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