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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운행 재개...노사합의 없이 일방강행 안된다 심야운행 재개...노사합의 없이 일방강행 안된다 서울시, ‘심야 연장운행 재개’공식화   노사합의 없이 일방 강행 안된다 서울시가 지난 6일‘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는‘코로나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하철 심야 운행 중단, 심야 택시 감소 등으로 수송 능력이 약 30%가량 저하된 상태라 긴급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등 총력을 기울여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연장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위기, 재정난은 모르쇠 ‘심야 교통대란’ 땜질에만 급급하나   ‘코로나 이전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심야 교통대란’문제가 터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공사 노사가 올 초 심야운행 폐지를 결정한 것은 방역 상황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위기에 따른 고육책이기도 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막대한 누적적자는 물론 심야운행 등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터였다. 정부도 서울시도 팔짱 낀 채 방관하다 보니 재정난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 손바닥 뒤집듯 정책 번복  현장 혼란은 안중에도 없는가   ‘일상 회복’이 필요하다면 부도 위기에 내몰린 공공교통기관의 존립 기반부터 회복시켜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외시한 채 심야운행 재개 방침을 쫓기듯 내놓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번복하는 행태도 상식 밖이다. 서울시가 제 입으로 심야운행 폐지를 공표한 지 갓 석 달이 지났다. 그에 따른 인력·근로시간 조정 등 노사 간 후속 협의도 마무리를 앞둔 상황이다. 종잡을 수 없는 정책 뒤집기가 끼칠 현장의 혼란은 안중에도... 2022.05.10 더보기
2018-19 소 제기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2018-19 소 제기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2018-2019년 소 제기」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통상임금 인정 범위 기존 판결 유지  쟁점된 ‘자체평가급’은 불인정   지난 2018년~2019년에 소를 제기했던 우리 노조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주 미지급 임금 수령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총 5건으로 (구)서울지하철노조 시절 제기한 1,100여 명과 공사 통합 이후 모집한 1만 1천여 명 등 1만 2천여 명(퇴직자 포함)에 달한다.  판결문을 보면 첫 소송 판결이 나온 지난 2016-17년 당시 결과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근속 수당 등 11개 수당 항목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청구액 비중이 높아 큰 쟁점이 되었던 자체 평가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2018-20 입사자등 소송 개시 예정   ‘기재부 개악 지침’ 중대 현안 떠올라    곧 이어질 재판은 2018년~2020년 입사자 소송단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간 2019년~2021년 3년 치) 과 지난 연말 긴급 모집한 소송단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간 2020년~2021년 2년 치) 두 건이다. 소장 접수를 마쳤고 선행 소송이 마무리되었기에 머잖아 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기재부의 개악 지침으로 이후 소송 제기가 원천 무력화되어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2022년부터」 소송 막히고, ‘임금 손실’ 현실화 기재부, 2022년 이후 소송   “승소금은 총인건비 내 지급하라”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공공기관)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은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예산운용지침을 내렸다. 그간 소송에 따른 승소금은 총인건비 외 예비비로 편성돼 지급해 왔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제기된 모든 소송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2022.05.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