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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알림] 지노위, 서울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수준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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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하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5호선 '방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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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제 개선이 ‘진짜 임투’

총인건비제 개선이 ‘진짜 임투’ “3% 인생 끝장내자”…30년이 지난 지금 31년 전 6월 이맘때, 서울과 부산 지하철노조, 철도 기관사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일주 일여 간 전국을 뒤흔든 공동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기협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침탈이 총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서울과 부산 지하철노조의 핵심 요구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였다. 당 시 정부는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강하게 찍어 눌렀는데, 민간기업은 물론 공무원보다도 훨씬 밑도는 처지에 놓인 공 공부문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당시 지 하철노조 집회에 내걸린 ‘3% 인생 끝장내자’라는 대형 펼침막은 선배 노동자들의 심정을 절박하게 드러낸 격문이었다. 정부의 임금정책은 1990년대 초 임금가인드라인(기본급 통제), 1995년 총액임 금 가이드라인 시행(기본급과 수당·상여금 인상 총액 관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인건비와 급여 성 복리후생비 전반을 묶어 통제하는 ‘총인건비’ 제도로 변모해왔다. 총인건비제는 30년 이상 지속된 “공공기관 임금억제의 완성판”이라 일컬어 진다. ILO까지 나선 한국의 ‘총인건비제’ ‘총인건비제 개선’이 노정 갈등의 초점이자 공 공부문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끄 떡도 하지 않았다. 법률도 아닌 행정규칙 수준의 총인건비제가 이토록 막강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뭘까. 매년 정부(기재부)가 내려보내는 촘촘한 예산운용지침 못지않게 경영평가·감사 등 사후통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인건비 예산을 초과 집행하면 다음 해 예산 삭감은 물론 ‘경영평가 감점-평가급 대폭 하락’으로 패널티를 주는 식이다. 단협도 노사합의도 무용지물이다.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인건비 초과분 1443 억원 감액이나 코레일에 가한 성과급 지급 기... 2025.06.26 더보기

지하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5호선 '방화'사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5호선 '방화'사고 경영효율화 앞세운 ‘1인 승무, 안전 인력 감축’..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1일 오전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00여 명의 승객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천만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가 대형참사를 막았다 이번 사건은 원인부터 정황에 이르기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와 똑 닮아 몸서리가 쳐진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무엇보다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가 돋보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 1명이 홀로 운행을 담당하는데 화재 초동 진압부터 승객 대피까지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했다. 승객들의 침착한 판단과 행동 역시 참사를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방화범이 작심하고 불을 질렀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열차 대부분이 불연재로 교체돼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은 점 또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불이 붙자마자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여 192명이 목숨을 잃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한 대구 지하철의 악몽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과거의 참사가 현재를 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지하철 안전과 재해예방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번 사고의 이면을 보면 아찔함과 천만다행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만약 ‘승객 혼잡도가 높은 평일에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피 터널 반대편에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가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극으로 번질 수 있었다. 그저 안도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가 ‘묻지마’ 범죄는 물... 2025.06.0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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