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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더 이상 불법을 따를 수 없다. 오늘(9일) 민주노총에서 21일 부터 부당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 기자회견 가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1.16

더 이상 불법을 따를 수 없다.
1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9)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개악이 20일까지 원상회복 되지않는다면 21일부터 전면적인 부당업무지시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해 1118일부터 두 달 가까이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승무원 노동시간연장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을 한바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시기에도 언제든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라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서울시와 공사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해 인내의 인내를 거듭해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위반 등 불법으로 얼룩진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고용노동부는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하기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밤, 낮을 가리지 않는 노숙투쟁을 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요청과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노숙투쟁 20일이 넘도록, 해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담요청마저 거부하며 사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법에 보장된 합법적 권리행사를 참고, 또 참으며 진정, 호소, 촉구, 시장 면담요청, 시장공관 앞 1인 시위, 시민 선전전, 시청 앞 노숙투쟁등 이용승객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2개월 가까운 저희들의 절실한 호소와 노력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고용노동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승무업무로 인해 이용승객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의 불법과 관계기관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황장애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 운전이 두렵다는 노동자들의 위험한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사, 고용노동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는 120일까지 지하철 승무원들의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라. 노동조합의 마지막 촉구에도 3개 기관이 답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121일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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