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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광화문 광장을 흔들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7.12

7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주노총(공공부문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은 3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7.3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노동을 하며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을 지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력이었으며 올 들어 열린 가장 큰 집회였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인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대통력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허울뿐이며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만 하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2년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인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 전국 사업장의 상경투쟁에 이어 4일과 5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파업투쟁을 벌일예정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 1호로 삼고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지만 공공부문 85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고용형태가 전환된 노동자들의 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게 현실이다.
또한 민간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여부를 기관별로 자율 심의토록 하며 사실상 정규직 전환의 길이 막혀있다.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정규직과 달리 책임 있는 사용자와 임금을 두고 교섭할 권한이 없다. 사용자로 교섭에 나선 부처·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처우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파견·용역 노동자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불완전한 정책으로 최소한의 발언권마저 빼앗겼다”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변이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무책임과 회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수 없으며 즉각 노정교섭에 나서는 것만이 끝도 없는 나락에 빠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올들어 최대 규모로 치러진 ‘전국노동자대회’는 광화문 집회후 청와대까지 행진을 끝으로 해산을 하였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집행간부와 중앙 상집 간부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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