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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부채ㅡ원인

조하번~ 2019.05.24

목차

1.서울메트로 현황
2.서울메트로의 재정 구조
3.서울메트로의 적자원인
4.적자개선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본사 : 사장, 감사, 5본부(4임원), 7실, 31팀 
현업 : 1원, 2단, 2소, 18사업소, 9센터

적극적인 적자 이며 불가피한 적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요금인상 혹은 요금인하의 축소는 공공성의 훼손 
따라서, 메트로의 사회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의 공공재는 민간재와는 달리 상품/서비스효용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정의 외부효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2004년 무임권을 전적으로 서울 지하철이 부담하면서 경영적자가 증가. 
2004년부터 서울시가 무임권을 보존해주지 않고 전액 서울 지하철이 책임. 
02년에 285억 원 04년에는 866억 원에 이어 05년에는 1,040억 원, 06년에는 1,106억 원, 07년에는 1,271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남

수 익 
도시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위해 무임수송비용과 낮은 운임을 서울 지하철이 부담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에 투여된 비용만큼 수입으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지출 
건설 초기부터 전가된 건설부채와 이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운영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원리금 누출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환승할인과 연장운행에서 비롯된 손실금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 지하철은 구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경영조건 자체가 막대한 손실을 야기 

네이버 리포트 발취

ㅡ운영부채는 서울시가 유도 했다는 말씀


 

조하번~
ㅡ2004년 명박이때 대중교통환승제실시 준공영제
ㅡ버스 1 대당 월60만원 서울버스 15000대
ㅡ보존 년 3000억정도
ㅡ지하철 1시간 연장
ㅡ운영부채 이관 무임손실 보존 이관
@문제는 버스에서 손실을 지하철로 상쇠하고
ㅡ엄청난 서민정책 포장 버스회사 사장은 눈감고 서울시
ㅡ예산 타먹고 흥청
ㅡ세월이 흘러 주52시간 한다고 하니 버스전국파업 한총
ㅡ건강권 위해 52시간 인데 버스조합 버스사장 한총
ㅡ한통속으로 극적 타결 했다는거지
ㅡ티머니로 .3프로 인가 lgcns로 뜯기고 거리환승제로
ㅡ공자로 태워 주고 그걸 시예산으로 막고 또 그걸
ㅡ교통공사 20년 구조 조정한답시고 인건비로 상쇠
ㅡ조합분들 정신차리고 대흥하고 공부종 하세요
ㅡ서울시랑 제대로 맞장 한번 떠보세요 ^^
5월 24일 AM 5:26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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