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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 균등분배
대다수 직원이 찬성하더라도 일부직원이 반대하면
위법이라 판단하여 노조워원장 파면이 정당하다고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법원에 문제제기하면 되겠네요.
짧은지식으로 이런판단하는걸보니 입사한지 얼마안된듯..
이미 과거에 문제제기 되었고 보수정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햑심은 성과급을 이유로 개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시 걷어 재블배하는 행위를 지적한것이고
노조비를 통상 걷어서 내부적으로 분배하는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성과급 분배를 반대하는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법의 논리로 해석한다면
결롣은 그 사례와 취지가 아닙니다.

이미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것을 떠나
기본적으로 성괴급 취지를 동의하는분의 입장이고
그것 또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도 아니고 해심은 개인 동의여부인데..

상조회비 납부 위법이죠?

노조비 증액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편법으로 성과급 균등분배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