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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협의(기재부,서울모델)결과 및

기재부,행안부 노동조합 투쟁 보고

우리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기획재정부를 창구로 하는 노정교섭과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 임피제 제도개선위원회를
창구로 하는 서울시와의 협상을 모색하는 투트랙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12월9일(일)까지 진행상황·협의결과 및
노동조합의 기재부, 행안부 투쟁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5일(수)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및 6일(목) 공공운수 공공기관사업본부 회의결과 

12월5일 노정협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입장을 요약하면
1) 단기적으로 임피제 지원금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2) 연내(2018년) 연구용역 착수하여 19년 상반기 중 임피제도 수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올해 임금인상분 잠식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관련하여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일 개최된 제4차 투쟁본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 앞 농성투쟁은
2차 노정협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함. 또한 우리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2차 노정협의 시
올해 총인건비 잠식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키로 함.

 우리노조, 12월10일(월) 개최예정인 서울모델 임피제 제도개선위원회 요구내용 
12월10일(16시) 개최예정인 서울모델 임피제 제도개선위원회에 우리노조는
1)‘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절감재원’은 유지하되,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차별해소를 위하여
별도정원을 ‘직제 상 정원’에 편재할 것
2)18년 별도정원 유지에 따른 인건비 초과분은 추가 인건비 편성을 소급 적용
(관련한 행정안전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개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예외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임.

우리노조, 12월11일(화) 10시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면담예정

우리노조는 12월11일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관련 행정안전부 내에서 임피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지원과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면담을 통해 서울모델 임피제 제도개선위(안)을 전달하고
시급한 문제인 18년 총인건비(94억) 잠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임.

노동조합, 기재부(세종시) 노숙투쟁•행안부(서울 정부종합청사)집단선전 투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