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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2021년 임단협에서 건강검진시 공가 삭제에 대하여)?

권기석 2021.10.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021년 임단협에서 건강검진시 공가 삭제에 대하여)
 
결론부터 얘기하면 봄은 오지 않는다입니다.
 
현장에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해설을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의 우려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노조의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공사와 노조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
 
2021년 단체협약 개정 요약 99쪽 제66[공가] 10번항의 삭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0번항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해당시간)이 문건은
결국 단협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노조가 이러면 안되지요.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마저 무시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과거 90년대말 우리는 4.19파업이후 구조조정의 흐름속에 배00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공사와 같이 정년 3년 단축, 1,621명 정원감축, 무상 대학생 학자금지원 폐지3가지를 받아들이면 승진과 임금상승도 할 수 있다고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현혹 시켰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격변기에 우리 모든 직원들은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5일간의 찬반투표 기간 속에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반집행부를 중심으로한 반대파가 3. 16광장에 찬반 양진영으로 섞여 혼란속에서도 5일은 투표 기간은 지나가고 가결로 한시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밑지는 장사라고 생각했던 본인은 그 당시 대의원으로 또한 반대파의 한사람으로
왜 밑지는 장사를 하냐며 반대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반대운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다수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배고프다.
학자금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다시 찾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찬성표를 찍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런 말을 했던 선배들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선배중의 한 선배는 저에게 권대의원 대의원대회에 가면 꼭 대학생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노동조건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거대 사기업 중에 한 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대학생 자녀 3명까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기 전까지
한번 빼앗긴 노동조건을 우리의 힘만으로 다시 찾기란 진짜진짜 힘이 든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상 법으로 건강검진시 온전한 공가를 부여하여 휴식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부여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교육인 인권교육을 안받았으니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기본조차 없는 조직이 무슨 인권 타령을 하는 것인지
인권 존중에 대한 법도 안지키는 조직에서 법정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공사와 노조의 인권의식 무지에 대해 규탄하며
저는 건강검진시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추가 진정서를 얼마 전에 또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많이 힘든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2021101
군자검수에서 권기석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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