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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시청기자회견 열고 '21일 첫차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계획 밝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1.31

노동조합 20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에서
21일 첫차부터 전면적인 승무업무 거부 계획 밝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적인 운전시간 연장에 맞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첫차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황철우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공사와 서울시는 1~8호선 승무원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얻으려 면담요청을 했다. 공관 앞에서 한달 넘게 아침마다 1인시위를 하고, 시청에서 두달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그것도 안돼서 시청 정문 앞에서 20일 동안 노숙농성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서울시장을 만나지 못했다""승무원들의 운전시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것으로 운전시간 증가로 인해 시민의 안전도, 생명도, 또 기관사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운전시간 증가로 인해 2명의 승무원이 추가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하철 노동자와 이용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까지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위원장은 승무원의 운전시간은 단순한 12분 증가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30, 누군가에게는 2시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승무원에 대한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조상수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비단 서울지하철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의 철도현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하는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전국 운수사업장의 노동자의 안전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며 서울시가 계속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20만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적극 동참하는 투쟁을 맞게 될 것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현장의 승무원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긴장감은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당시 극에 달한다그러한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는 것이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해 작게는 10번 이상 많게는 수십번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승무원의 노동시간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해 서울시장이 참여해 서울시의 보장하에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사와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이를 철저히 부정하며 불법적으로 운전시간을 늘였다명절을 앞두고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의 중재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승무시간 조정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첫차부터 모든 기관사들이 승무업무를 거부할 방침이다. 이는 쟁의행위인 파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

공사는 승무시간을 12분 늘리면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어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있지만 운전시간이 증가된 후에도 승무원이 휴무일 대체근무를 거부하자 열차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휴가승인을 하지 않고 무결처리하는등 승무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차장과 기관사가 열차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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