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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한마당] 밝혀진 진실과 범죄 - 대법원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확정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4.09

사내 [소통게시판]을 통해 모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글을 올린 직원은 현재 사내 징계에 계류중이다.

우리노조 역무본부 황우진 지회장은 지난 2017년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글쓴이가 역무 000(당시 통합노조 대의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재판이 이루어 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모욕죄를 적용해 000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회사는 000에 대해 징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무본부의 이현경 조합원 역시 소통게시판을 통해 ‘성희롱’ ‘여성혐오’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번 판결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비겁한 행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며, [소통게시판]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소통게시판을 통해 ‘여성혐오’ ‘비하’ ‘모욕’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다고 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 경과

1. 2017말 임단협 과정에서 김일성사진을 합성하여 사내게시판에 올려 모욕을 준 사건
- 최병윤 권오훈 황우진 등 6명이 정규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날조하면서 그 바탕화면에 김일성 사진을 합성함.
- 전형적인 날조와 색깔론임.
2. 약식명령50만원
3. 당사자 000 정식재판청구
4. 1심에서도 50만원 확정
5. 2심에서도 50만원 확정
6. 대법원에서도 50만원 확정
7. 현재 사내징계절차 진행중

이 자식들아
이자식들아
그래서 언론통제 하겠다고
이자식들아 너네 자식들에게도
그 따위로 교육하냐
3월 29일 PM 15:57         답글 등록
그래
신고 많이해라
너거들도 조사 한 번 받아보자
중앙과 전쟁선포다
3월 29일 PM 16:07         답글 등록
골수 친일파 꼴통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만세!
[이 자식들아], [그래 ]
당신들은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글을 쓸데는 [익명] 뒤에서 숨어서 욕을 하더라도
정도껏 하라는 거다.
이 금붕어들아!
3월 29일 PM 16:14         답글 등록
밑에 3번째 댓글아
이 자식아 신고 많이 해봐라
무고죄로 잡아 쳐 넣어줄게ㅋㅋㅋ
3월 29일 PM 16:33         답글 등록
노동조합해체가자
해체만이 답이다
민주노총 폭망
3월 29일 PM 16:37         답글 등록
미쳤네
직원끼리 고소한걸 노조에서 자랑이라고 글이나 올리고 미쳤구나
3월 29일 PM 18:07         답글 등록
반성이 먼저다
이걸 자랑이라고 여기다 글써대고 자빠졌냐?
길가는 서울시민들한테 물어봐라
민주노총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얼마나 노조가 현장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해댔으면
그런 글이 올라오냔 말이지
반성부터 할줄 알아라
그래야 민주노소리 듣는다
양노조 통합해서 죽도 밥도 못하는 식물노조 만들어놓고 이딴글이나 써서 지지받고 싶냐?
조합이 똑바로 일하면 이런일 안생긴다
정신들 차려라
왜 김일성사진이 우리노조하고 연관돼서 올라오는지 반성부터 하란 말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장 모든조합원들 뒤에서 노조 욕하는거 모르지?
이러다가는 조합원들이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정신들 차려라
3월 29일 PM 20:17         답글 등록
쓰레기
쓰레기노조
3월 29일 PM 20:26         답글 등록
나그네
병신들...
이건 자랑하려고 쓴게 아니라
사실을 알리려고 쓴거다.
좀 개념들좀 가지고 댓글 달아라.
이 닭들아! 버럭!
3월 29일 PM 20:49         답글 등록
골수 친일파 꼴통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만세!
보니까 댓글 단것들이 다 통노 간부들인갑네.
이리도 발광들 하는 것보니... ㅋㅋㅋ
대의원씩이나 되는 놈이 모욕죄로
대법원에서 50만원 벌금 확정이라...
이런것도 통노에서 대납해주려나?
3월 29일 PM 20:52         답글 등록
그래서 뭐
노조가 망해야 회사가 바로 선다ㅋㅋㅋ
3월 29일 PM 22:23         답글 등록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는게 진보의 정신이군아
결국 똑같아지네
3월 29일 PM 22:31         답글 등록
조합원
허위사실 가짜뉴스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선의에 피해자가 속출합니다.
3월 30일 PM 12:44         답글 등록
아오지
해당직원 아오지탄광 노역 6개월간걸로 알고있읍니다.
3월 30일 PM 16:14         답글 등록
00
와 저걸 고소한다고? 너무 한심하다....잘했다고 신나게 글쓰는건 또 뭐야...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끄럽네요. 좀 거국적인 일을 합시다 우리.....보니까 어린애더만..
3월 30일 PM 19:28         답글 등록
노조 엿이라 먹어
노조 엿이나 많이 쳐드셈ㅋㅋ
3월 30일 PM 23:04         답글 등록
서러운남직원
여직원 비하의 내용이 궁금하다. 어떤 비하였는지..... 누거 좀 올려줘보세요. 내용이나 알아보게
설마 근무에 남녀 역차별하지 말자는 글을 비하라고 했는가?
여직원도 명절날 근무하자고 했다고 모욕죄로 고발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노조 나갈란다. 남직원들은 모조리 나가야지 뭐~
여직원만 보호하고 남직원은 버리는 노조 뭐하려고 남직원들이 남아있느냐?
그나저나 언제까지 50된여직원들까지 모성보호라고 야간근무 거부하는것까지 노조에서 막아줄거인지라도 밝혀라....
잚으면 젋다고 모성보호 나이먹으면 원래 모성보호 받았으니 면제.....
남직원들만 호구 남직원들은 3급 달아도 교대근무
에라이 민투이노조야 니들 여직원 시다바리냐?
3월 31일 AM 8:38         답글 등록
민투워
바로밑글,(서러운남직원) 글쓴이 고소하겠습니다. 지우지마십시오.
3월 31일 AM 9:27         답글 등록
밑에 글쓴 인간아
고소거리도 안 된다
너가 무고죄로 징계 받을거다
3월 31일 AM 10:32         답글 등록
징계남발
무고죄 고소미 처 먹이자
회사에서 퇴출시키자
3월 31일 AM 10:33         답글 등록
조합
잘했습니다.
자유롭게 글쓰는만큼 책임감도 뒤따르는걸 알아야죠
한두살먹는 어린애도 아니고 그쵸?
4월 1일 AM 9:03         답글 등록
조합원
노조가 하는일이 이런거군요
조합원으로써 같은직원으로써 창피합니다
4월 1일 AM 9:14         답글 등록
ㄷ231
정규직전환은 잘못됬다. 뭘잘했다고 이런걸 공지까지올리지
4월 1일 PM 15:31         답글 등록
조합원
노조와 노조, 직원과 직원께서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글은 노조 게시판 담당하시는 간부님께서 내리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 . .간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욕설은 될수있으면 지양하시고 서로 서로 직원들께서 존경하시는 모습이 좋아보입니다
주제넘게 30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올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4월 1일 PM 16:08         답글 등록
조합원
뇌가없는건가 이런게 무슨 자랑이라고 진짜 수준이 화가난다
4월 1일 PM 21:38         답글 등록
조합원
수준 떨어지는 노조 탈퇴만이 길인것 같다
4월 2일 AM 0:34         답글 등록
몽둥이가 약
노조는 몽둥이로 좀 물질 좀 해야
이런 뻘짓 안 하지싶다 그게 여기다 광고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냐?조합원 복지 임금은 어디다 팔아 먹었냐??그게 더 우선이지 않냐??
4월 3일 AM 5:51         답글 등록
강력계
허위사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강력처벌에 동의합니다.
4월 5일 PM 22:13         답글 등록
조합원
노조간부님들~~ 우리끼리 싸울것이 아니라 적자인 회사을 살려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익나야 직원에게 봉급인상하지요.지방 공기업도 회사입니다.이제 변해야합니다 .
함께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회사와 직원이 발전합니다.
업무직도 정규직화 되었으니깐 서울교통공사 봉급인상 좀 시켜봅시다.
몇 십년 동안 지방 공기업 중에 봉급인상이 많이 안된 회사는 우리회사 밖에 없을것입니다.
공무원 월급 보다 못한 회사 ...이제는 변화 시킵시다.
4월 8일 AM 9:07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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