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마이너스 불가피” 시작부터 ‘턱’ 막힌 단체교섭
지난 4월 말 임단협 교섭이 개시된 이후 한 달여 간 5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 관련 요구 10건, 단체협약 개선 관련 요구 60여 건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시작부터 큰 간극에 부닥쳐 있다.
‘임금 회수까지 고려해야 할 형편’
예상했던 대로 임금 안건부터 난항이다. 노동조합은 불합리한 지침에 따른 임금 잠식 문제 해소 등 실질임금 인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회수까지 고려해야 할 형편’이라고 답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충당금, 승진 등에 따른 소요분만으로도 이미 인상재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은 0.9%로 2010년 동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보니 ‘마이너스 임금’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연장노선 관련 초과수당 등 사안은 정부· 시의 방침 변경이 없는 한 인건비 내 충당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는 답이다.
<표>임금 안건 관련 단체교섭 쟁점 
노조는 행안부 면담 등을 통해 관련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현재 우리 공사뿐 아니라 상당수의 주요 공공기관이 (임피제 운영으로 인한) 재직자 임금잠식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공공기관노조들은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대선 국면을 겨냥해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를 전면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재정난 자구책(구조조정), 곧 확정될 듯’
한편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공사·서울시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는 이번 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재정난 해소 자구책(구조조정)’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재정위기 원인을 호도하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인력·근무제도 등 노동조건은 노사합의 없이 일방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뜻을 명백히 밝혀 왔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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