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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파업예고 시한이 하루 남았다.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호소가 끝내 외면된다면 이미 예고한대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행정안전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의 낡은 지침만을 고수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신주의이다. 정부혁신은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출발되고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서울교통공사 임피제 해결에 있어 추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억지춘향식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임피제 문제 발생 원인이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버티는 행정안전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내는 기네스북 감이다.
공사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노동조합은 대화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그런데 막바지로 갈수록 김태호 사장은 노동조합의 인내와 선의를 배반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9.21노사특별합의서’ 약속을 팽개치고 있고 최근에는 <노동조합비 봉쇄>라는 극단을 선택하는가 하면 노사합의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일방시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입장의 동일함을 확인하고 임피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노사정위원회’ 조정신청을 공동으로 해놓고 막상 조정안이 나오자 조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사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가 벌이는 해괴망측한 짓들은 한 마디로 ‘앞에서 대화하자 손 내밀고 등 뒤에 칼을 꽂는 비열한 행위’이다. 노조분열과 노조파괴 의도가 없다면 상상하기 힘든 짓들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일등공신이 김태호 사장이다. 사실 사장이 맘을 바꿔 먹었다면 노사문제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합의사항이행과 임단협 타결을 위한 김태호 사장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감독 관청이자 지방정부이다.
자유한국당과 수구언론은 “지방정부가 왜 노사문제에 개입하느냐?”고 얼토당토 않는 시비를 걸어대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기업 노사문제가 격화되면 정부는 사태원인을 살피고 원만히 해결해야 될 임무가 있다.

 노사합의를 사용자가 일방으로 파기, 지연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먼 산 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집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전형적인 보신주의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3주체의 결단을 촉구하며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우리의 노력과 호소가 외면된다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26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무슨 이유로 파업을 하나요?

1. 노동시간단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 노동자 임금 강제 약탈! 임금피크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3. 턱 없이 부족한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입니다
4. 서울교통공사는 약속한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동시간 년 1,800시간으로 단축하면 서울교통공사에 1,777명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 정책이 나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순환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하철 안전강화, 선순환 경제정책의 마중물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요구는 「노동시간을 년 1,800시간으로 단축(월165.8시간→150시간)하고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청년일자리를 만들자」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만 1,777명의 청년일자리가 생깁니다.

12월14일 통계청 발표 년 노동시간(2016년 기준)을 보면 한국 2,052시간, 미국 1,787시간, 일본 1,724시간, 캐나다 1,715시간, 영국 1,660시간, 덴마크 1,416시간, 독일1,298시간입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을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청년일자리창출이 시급합니다. 이런 점에서 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은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지금 당장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 확정된 2018년 지하철노동자 임금 94억 원을 강제로 뺏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지난 박근혜정권 때 좋은 제도라며 강제시행한 제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지침대로 해당 노동자의(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아닌 기존 노동자들 임금 94억 원을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급여삭감만으로는 신규채용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니 기존 직원들 임금 94억을 강제로 뺏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 102억, 20년에는 135억을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8년 지하철노동자 임금 94억 원은 올해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와 아무 관계없이 이미 지급 확정된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급 확정된 임금마저 강제로 뺏어간다니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 임금을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네, 뺏어가세요”라고 해야 합니까?

때문에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이 얼토당토 않는 임금강탈을 당장 멈춰라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정부, 서울시, 공사는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선 심각한 인력부족! 지하철 안전인력은 당장 충원되어야 합니다

최근 강릉 KTX 탈선사고는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수익성, 효율화란 명목으로 안전인력까지 축소해 온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파열참사’ 역시 주된 원인은 외주화 정책과 인력부족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역당 근무조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 역사만 무려 7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지하철 1인 승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불안하고 위험한 1인 승무는 5~8호선에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시민안전 확보와 대피능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비(대피시설, 소화. 제연 등)를 담당하는 분야의 경우 직원 1명이 20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술안전영역 전반이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동차도 골병들고 사람도 골병 들어갑니다. 허구 헌 날 예산타령으로 노후전동차 교체가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원에 늘어나는 업무로 인한 차량검수, 정비노동자들의 피로 역시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모두 말도 안 되는 현실이고 지하철 안전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수준에 도달해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김태호 사장은 자신이 서명한 노사합의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9월21일 내부현안 관련 ‘노사특별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오늘 현재까지도 사장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관 곡절과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공사는 외부 여건을 핑계로 합의서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9.21노사특별합의서는 모두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한 내용들입니다. 올해가 몇 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지나면 노사합의서는 부도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기약 없이 기다리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개인 간 약속도 어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면 격렬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 간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공사와 마주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의 상황,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풀어야 합니까?
노동조합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서울시노사정위원회 서울모델 조정서(1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