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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교섭속보]

12월20일, 임금피크제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노동조합: 입장과 요구안 설명’ ‘행안부: 24일까지 답변주겠다’

노동조합은 12월20일 오후5시부터 6시15분까지 임금피크제 관련 행안부 면담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1) 2018년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 부족재원 총인건비(예산 잔여분)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족재원을 총인건비에서 사용 시 경영평가 패널티 적용을 제외할 것 3)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관련 정책 효과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또는 폐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행안부는 별도정원 관련 조정은 가능하나 여전히 ‘임금피크제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은 총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한다’라는 정부지침을 고수하였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행안부의 탁상행정식 접근을 강력히 질타하고 노동조합 요구수용을 촉구하였다. 공방이 계속되는 속에서 ‘노동조합 요구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2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으로 20일 면담은 마무리되었다.

노동조합은 협의진행과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 채 낡은 지침만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 조정절차 진행 중
-21일 오전, 공익위원들 임피제 권고(안) 채택을 위한 첫 회의 열어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문제해결을 위해 ‘원 포인트 조정’에 나선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가 21일 오전 공익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임금피크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마련에 나섰다.

조정(안)이 아니라 권고(안)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가 입장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의 신속한 권고(안) 채택을 요청하였는데 신속한 채택을 요구한 배경은 권고(안)을 근거로 서울시, 행정안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임단협 관련 공사와 교섭 상황
-21일, 단체협약 관련 실무(축조심의) 진행

지난 4차 본교섭(14일)에서 노사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로 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2018년 임단협 실무(축조심의)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다. 15일 이후 오늘까지 모두 4차례의 실무(축조심의)교섭이 이루어졌고 21일 오늘은 단체협약 중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임금 관련, 공사는 여전히 올해 지침인 2.6%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까지 고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주말에도 공사와 실무(축조심의)교섭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교섭 관련 노동조합은 23일까지 실무(축조심의)교섭결과를 토대로 24일(월) 제 5차 본 교섭 개최를 제의하였는데 공사는 본 교섭 개최 이전에 본부 사무국장들까지 참여하는 확대실무교섭을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자고 답변하였다.

* 인센티브 성과급은 서울시에서 188%(자체성과급 100%포함)로 통보되었으며 28일경 지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