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식지

[투쟁 및 교섭속보] '투쟁명령 1호' 실행 유보결정(12.17)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1.07

[투쟁속보] 윤병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1실행 유보 결정!

윤병범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16() 오후 5시 개최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쟁의대책위원 간부들의 의견과 판단을 폭넓게 수렴한 후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명령 1호 실행을 유보하라>투쟁명령 2를 발동하였다.

노동조합 3차 쟁의대책위원회(16) 회의진행 및 결과

1) 14() 개최된 4차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기존 수용불가에서 임금피크제 문제해결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공사의 입장변화. 2) 이후 노사특별합의서 등 임단협 관련 성실교섭에 임하겠다는 공사의 태도변화. 3) 다음 주부터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에서 임금피크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과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중교섭투쟁을 전개하는 전술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의견이 제출되었고

윤병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쟁의대책위원들의 판단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명령 1를 유보한다>투쟁명령 2를 발동함.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17()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보된 투쟁명령 1와 별도로 이후 노동조합 투쟁방안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교섭속보] 공사, 임피제 입장선회! 노조, 이번 주 집중교섭투쟁 배치

공사, 14일 본 교섭에서 임피제 관련 수용불가에서 공동 노력하자로 입장선회
14()일 본 교섭 개최에 이어 16() 실무교섭(축조심의)진행돼
이번 주 합의서 이행 등 단체협약 관련 실무교섭 집중하자는 노조의견 수용

공사는 14() 오전 노동조합에 긴급하게 교섭재개 요청을 해왔고 노동조합은 입장변화가 있을 시 언제든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14() 오후 1330분부터 1430분까지 제 4차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교섭에서 공사는 노조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잠식 문제해결에 대해 기존의 수용불가 입장에서 임금잠식 문제점의 심각성에 동의한다. 노사공동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자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지난 시기 공사는 외부여건을 핑계 삼아 불성실한 태도와 교섭해태로 일관해왔음에도 노동조합은 인내의 인내를 거듭해왔다” “오늘(14)부터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휴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임단협 관련 집중교섭과 축조심의하자라는 요구를 하였고 공사는 노조요구를 수용하여 성실교섭에 임하기로 하였다.

14() 본 교섭 결정에 따라 1216() 오후 2시부터 2018년 임단협 실무교섭(축조심의)이 진행되었고 임금피크제 이 외 나머지 쟁점들(노사특별합의서 이행, 현장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 실무교섭(축조심의)를 계속해 가가로 하였다.

임금피크제 문제해결 돌파구, 이번 주가 고비될 듯
-이번 주 서울시노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교섭과 면담 집중 배치

2018년 임단협 투쟁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총인건비 잠식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은 그간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서울교통공사 임피제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고 공사는 그 동안 수용불가입장을 철회하고 지난 4차 본 교섭을 통해 노사공동 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자라며 입장을 선회하였다.

공사가 입장선회를 보임에 따라 노동조합은 곧바로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 공익협의회에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문제(임피제로 인한 2018년도 총인건비 94억 원 잠식문제)해결을 위한 원 포인트 조정신청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1217()부터 시작되는 서울시노사정위원회(서울모델) 조정에서 공동교섭단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교섭투쟁을 집중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면담 등을 통해 임피제로 인한 올 해 94억 원 총인건비 잠식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요구가 관철 안 될 경우 노동조합은 위력적인 파업투쟁으로 임피제 문제를 포함, 2018년 임단협을 돌파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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