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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제도 탄핵 대상이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5.04.15

국회 앞 결의대회 개최, 부당 임금지침 개정 촉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궤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총인건비제 전면 개정 촉구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장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 지하철노조도 대거 상경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오랜 기간 임금교섭 과정에서 억눌린 목소리와 분노가 일거에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총액인건비제도는 교대·교번 근무가 다수인 지하철·철도 사업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일상인 근로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적급이 임금 인상분을 잠식해 모두에게 임금 불이익을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금 삭감’ 강요 부당 지침 더는 좌시 못 한다  
총인건비제 개정 투쟁으로 ’25임투 포문 열었다  

발언에 나선 우리 노조 김태균 위원장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조차 기존 총인건비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지침으로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임금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우리들의 임금 권리보장을 위해 적폐 중의 적폐인 총인건비제 개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올 한해 전국 공공기관노조와 연대해 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지침 폐기와 총인건비 전면 개정 투쟁에 힘을 쏟고 단체교섭 준비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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