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시‧행안부 예외적 승인 없으면 사실상 동결 ’
인력 ‘구조조정 압박…채용 공고조차 올스톱’
복지 “지침 어기면 패널티…권한없다” 되풀이
임단협 끝내 결렬
■ 21일 오후 개최된 임단협 본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숫제 ‘벽 보고 교섭하는 격’이었다. 사측은 임금 인상, 인력충원, 복지 ‧ 근무 제도 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시종 ‘서울시 ‧ 정부의 승인 사항’이라며 ‘공사로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 임금 인상부터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 올해 정부 지침상 임금인상률은 2.5%이나 임금체계 개편(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재원이 소진돼 이대로라면 사실상 임금 동결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서울시와 행안부의 예외적 지원이나 승인이 있어야 온전한 임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라면서도 ‘지금은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성토하며 긴급 대책과 확답을 촉구했으나 ‘시와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 인력 충원 역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만 확인됐다. 11월이 코앞인데도 채용 공고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사측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만 할 뿐 채용 규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당장 내년 초 닥칠 현장 ‘인력 대란’은 남 일 보듯 서울시의 구조조정 이행-인력감축 압박에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꼴이다. 후생 복지,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모두 상부 지침을 들어 ‘수용 불가’로 일관했다.
■ 김태균 위원장은 ‘더는 교섭은 무의미하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집행부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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