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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운행 재개...노사합의 없이 일방강행 안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서울시, ‘심야 연장운행 재개’공식화  
노사합의 없이 일방 강행 안된다

서울시가 지난 6일‘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는‘코로나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하철 심야 운행 중단, 심야 택시 감소 등으로 수송 능력이 약 30%가량 저하된 상태라 긴급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등 총력을 기울여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연장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위기, 재정난은 모르쇠
‘심야 교통대란’ 땜질에만 급급하나  

‘코로나 이전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심야 교통대란’문제가 터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공사 노사가 올 초 심야운행 폐지를 결정한 것은 방역 상황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위기에 따른 고육책이기도 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막대한 누적적자는 물론 심야운행 등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터였다. 정부도 서울시도 팔짱 낀 채 방관하다 보니 재정난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 손바닥 뒤집듯 정책 번복 
현장 혼란은 안중에도 없는가  

‘일상 회복’이 필요하다면 부도 위기에 내몰린 공공교통기관의 존립 기반부터 회복시켜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외시한 채 심야운행 재개 방침을 쫓기듯 내놓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번복하는 행태도 상식 밖이다. 서울시가 제 입으로 심야운행 폐지를 공표한 지 갓 석 달이 지났다. 그에 따른 인력·근로시간 조정 등 노사 간 후속 협의도 마무리를 앞둔 상황이다. 종잡을 수 없는 정책 뒤집기가 끼칠 현장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 선거를 겨냥한 선심 정책이란 냉소가 나오는 것이다.

노사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서울시·공사와의 충돌 불가피할 것 

노동조합은 노사, 서울시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심야 운행을 일방 강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연초 심야 운행 폐지와 더불어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온 만큼, 운행 연장 시엔 인력 증원, 안전관리 대책 등 상응하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다 코로나 재난 손실까지 독박을 씌워놓고‘경영효율화, 자구책’운운하는 망발부터 거둬라.‘적자 때문에 안전 투자를 미루고, 적자 때문에 현장 인력을 줄이는’악순환부터 끊어내야 한다. 내리꽂기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 서울시 간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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