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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1.07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모집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조합원이 대상입니다.
2020년, 2021년 퇴직자의 경우 공사 재직 경력이 있으면 참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2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가인단(2018~2020년 입사자 등)
  - 2020년 1월 1일 이후 공사 재직 경력이 없는 직원

 

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모집기간이 짧은데, 휴직자, 장기병가자 등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모집 접수를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은 금번 소송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휴직자, 장기병가자, 퇴직자 및 자가격리자 등 대면 접촉이 어려운 직원을 위하여 우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우편접수 안내]
  - 동의서 양식 : [다운로드]
  - 위의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개인정보 기재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17일까지 우편 도착 시 접수가 가능합니다.(12월 17일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시 필히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자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발송 주소 :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군자차량사업소 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담당자
  - 우편접수 비용 지원 : 정액(3,000원)을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합니다.

[착수금 입금 안내]
  - 우편 접수 후 아래 계좌로 착수금 1만원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기업은행 / 01065045221 / 김중태

 

기존 통상임금 소송이 판결 전인데 청구 기간을 금년(2021년)까지 확장해서 소송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현재 노동조합에서 진행 중인 5건의 소송(구 서지, 제1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은 2022년 초 1심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후 항소심 절차에서 청구기간(2020.01~2021.12)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갑작스런 지침 개악으로 별도의 소송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개인 총임금의 동결, 삭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하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을 바랍니다.

 

현재 모집중인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과 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대상자 중 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모집 대상자가 많고 금년(202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병합하여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에 기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하면 청구기간에 대해서 2022년의 기재부 또는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 받는건가요?

기존 5건의 소송에 대해선 2022년 초에 1심 판결 예정으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소송의 청구기간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지침을 적용 받게 될지는 아직 확인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 행안부의 입장이 명확치 않은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 대처할 계획이며 조합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금번("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 소송은 기재부의 개악 지침에 맞서 2022년 개인 총임금의 동결, 삭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데,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송으로 시일이 촉박하니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 문의 안내]
  - 최대진 조사통계국장(기술본부 담당) : 010-5553-3733
  - 김시열 총무국장(역무본부 담당) : 010-3129-6610
  - 김중태 노동보건국장(승무본부 담당) : 010-6504-5221
  - 주범중 문화체육국장(차량본부 담당) : 010-3181-5638
  - 신은소 법규국장(본사·본사관제 지회 담당) : 010-2678-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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