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에서 좌절된‘PSO 입법’
작년, 국회에서 무슨 일이?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해당 지자체이고… 적자를 일반 국민에게 부담해 달라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끼어들어 장황한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일부 보전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입법 문턱에 다다른 시점이었다.
‘여기 와서 뒤집으면 어떡하냐’,‘유보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기재부 차관은 안하무인적 태도로‘개정안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입씨름이 이어지다 결국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도시철도기관 노사가 재정위기 해소책으로 매달려온 입법안은 기재부의 몽니로 끝내 무산되었다.
국토부로, 기재부로, 서울시로
뺑뺑이 돌다 ‘구조조정안’ 등장
지난달 우리 노조는 총파업 경고로 배수진을 친 끝에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즈음 12월로 만기가 다가온 차입금 상환 문제로 부도 위기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기준을 변경해 급한 불을 껐지만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향해‘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해답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국토부와 기재부가 책임을 뺑뺑 돌리며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국토부 장관은‘취지에 공감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한정된 여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예산)우선순위가 먼저 갔던 것 같다’고 답했다. 예산권을 틀어쥔 기재부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여전한‘기재부의 철벽’
노사,국회 호소에도 요지부동
PSO 지원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국토위에서 입법의 불씨를 살리고 있지만 열쇠를 쥔 기재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를 두고 또 한차례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서울지하철 안전시설 투자 소요 비용이 4년간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데 국비 지원 규모는 10%에 그치고 PSO 비용지원 마저 기재부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며‘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세훈 시장이 구조조정을 제시하며 시민안전을 해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 의원이‘무임제도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인데 지자체가 다 메우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꾸짖자 홍 장관은‘기재부의 사기를 꺾지 말라, 국가 재정은 규율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보다 못한 윤후덕 의원(기재위원장)이‘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같은 수준으로 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철벽을 친 기재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공공부문 적자, 노동자 전가 안돼
노조, 대 국회·기재부 투쟁 돌입
예산권을 틀어쥐고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전횡은 정권이 바뀌어도 매한가지다. 시장지상주의, 친재벌 재정 운용에 편중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민생회복과 사회 공공성 확대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면서 한국판 뉴딜 운운하며 재벌 대기업에는 막대한 자금을 퍼 주고 있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 앞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서민의 삶을 지탱하고 공공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 적자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 PSO 지원을 두고‘지하철 운영손실은 지자체 책임’이라거나‘구조조정과 요금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강변은 그 궤를 같이한다.
이쯤 되면 지하철 파산 위기의‘설계자’는 정부안의 상왕, 기재부다. 구조조정이니 경영합리화니 떠드는 저들의 재정위기 대책은 정부가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또한 기재부는 인력·예산편성 통제권을 쥐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해온 관료 권력이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가 하반기‘한국사회 대전환, 총궐기 투쟁’의 타겟으로 기재부를 집중 겨냥하는 이유다.
우리 노조도 국회 예산 및 법안 심의에 맞춰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5일부터는 공공성 강화, 인력 확충, 공공교통 재정지원 확대 등을 내걸고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국회 앞 릴레이 농성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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