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노사교섭을 재개해 8시간 30분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서울시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 탓에 노사 간 타결점을 찾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심각한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코로나 확산 시기에 지하철 파업이 끼칠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 앞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감축, 안전 외주화 등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안전관리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하철의 재정위기를, 안전비용 절감과 교통복지 축소라는 극약처방이 아닌 사회 공공적 책임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도시철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재정위기가 ‘안전 위기’, 그리고 교통복지 축소 등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도 노사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노동·시민 사회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시의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철도 재정지원책 마련과 노사 중재에 발 벗고 나선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께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노동조합은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는 책임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노동현장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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