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정부가 해결하라!
-11월 19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열려
국회토론회, 다수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우리 노동조합 참여한 가운데 열려!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를 촉구하는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공공교통네트워크(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와 강병원(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보건복지위원회), 김종민(법제사법위원회), 김종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안호영(국토교통위원회), 윤소하(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외교통일위원회), 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종민의원실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공동주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인 오선근 동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 요지”
‘국가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부담을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순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지하철 무임수송보다 경제성 높은 복지사업은 없다.
원인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토론회 결론”
‘현재 국회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우리노조는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철도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 토론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노조 집행간부들, 국회 토론회 집단배석!
황철우 사무처장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무임수송비용 정부지원 필요성 강조!
우리노조 황철우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 페널로 참석하여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비용과 서울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비용이 각각 5,925억원, 3,679억원에 이르고 있고 갈수록 그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라며 현실을 지적하고 “교통복지비용의 정부부담부담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지원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노조 집행간부들은 무임수송 정부지원에 대한 노동조합 의사를 집단참석으로 표시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오늘 토론회를 포함, 이후에도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지원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fac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