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
하나, 재벌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서 제왕으로 군림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는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없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등에서 보듯 벌써부터 재벌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음. 재벌개혁을 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소득분배도 요원한 일이 될 것임.
두 번째, 적폐를 청산하라!
이명박근혜 시절, 노조탄압, 정치탄압에 앞장섰던 주범과 잔재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음. 최근 드러난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임. 적폐청산은 1천7백만 촛불의 힘으로 만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정부임.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없음.
세 번째, 비정규직 철폐하라!
1997년 IMF이후, 우리나라는 비정규노동자가 넘쳐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 대비 69%의 낮은 임금수준, 상시적인 해고위협, 사용자의 온갖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 2천만 노동자 중 절반인 천만 명이 비정규직인 나라! 이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지 않고 ‘노동존중’ ‘포용성장’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네 번째, 노동3권을 보장하라!
교사, 공무원은 물론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임. 또한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른바 필수유지업무라는 굴레를 씌워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노동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삭감을 강제하는 임금피크제, 노동자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총인건비제,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는 타임오프 제도 등의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함.
다섯 번째, 사회임금을 확대하라!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국민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임. 사회임금이 낮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하루빨리 사회임금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여섯 번째, 안전사회를 구축하라!
세월호의 교훈이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특히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교통 등 공공영역에서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공공영역에서 안전관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나가는 노동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하루빨리 강화되어야 함.
일곱 번째, 최저임금 1만원을 원상회복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공약파기. 공약파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키고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과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조항까지 신설해 사실상 재벌과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시대, 최저임금마저 이렇게 난도질해서야 되겠는가? 최저임금1만원은 원상회복되어야 함.
그리고…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반대한다!
최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약과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탄력근로 시간제 확대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자유한국당도 아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항복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노동을 장려하고 실업 감소정책을 포기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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