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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방치해 놓고 노동자에게 덤터기 씌우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2021.4.14)

□ 서울 지하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수수입 급감 등으로 사상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만성적 재정난에 코로나 재난까지 덮쳐 올해 부족 자금이 1조 6천억원에 이르고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적자 폭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노후 시설 개선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부터 공익서비스 손실 비용 국비 보전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도시철도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방역 비용까지 짊어져 온 공공 교통기관의 재정난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호소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외면하고,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먼저라며 발뺌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운영기관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진 지 오래다. 

□ 정부의 외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작년 도시철도 기관별 운영 보조 실태를 보면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지원조차 ‘손절’하고 있으니 이대로 앉아서 죽으란 것이 아니고서야 무엇인가. 버스 업계나 민자 지하철에 쏟는 재정지원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인 서울지하철은 홀대도 모자라 파산을 방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급기야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운영기관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공사 경영진은 안전 인력을 감축하고 열차와 시설 안전점검 횟수를 줄여 비용 절감을 꾀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파탄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였더니 이용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안전비용을 줄이자는 어처구니없는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겪는 초유의 재정 위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교통 지원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사태의 원인에 눈감고 ‘낮은 요금 탓’과 ‘경영 효율화’를 들먹이는 것은 면피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논리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세계 주요 국가와 대도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을 쏟아 내고 있다. 유독 한국 지하철만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고사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위기에 내몰린 서울 지하철에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통된 지 40년이 넘은 서울지하철은 매년 낡은 전동차 교체와 노후 시설 개량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시민안전이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 안전 비용을 절감해 재정난을 덜겠다는 땜질 대책이야 말로 위험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 재난 시기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해법에 매달리는 것도 옳지 않다. 서울시, 정부 모두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울 궁리만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자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차제에 공공 대중교통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재정 구조로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빚을 메꾸는 단기처방만 반복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하철 재정난 타개와 안전·공공성 유지를 위해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와 정부가 요금인상에만 매달리고 인력축소, 안전비용 삭감 따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공공 교통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면 가차 없이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재난의 시대, ‘천만 시민의 발’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자는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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