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해소책으로 자구책 마련을 종용하자 서울시와 공사는 구조조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이를 공식화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재정 타격과 무임수송 비용부담을 두고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지하철 중 서울만 市 보조금‘제로’
노동조합이 파악한 도시철도 기관별 운영 보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대 도시철도운영 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만 유일하게 시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부산 2,070억, 대구 1,755억 등 당기순손실 대비 평균 48%의 손실보전율(최대 60.6% 광주)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만 단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
무임수송 비용 독박에다 코로나 타격으로 휘청이는 서울교통공사에, 그나마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온 환승 손실 보전마저 끊었다는 얘기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이 전체 당기손실을 크게 상회할 만큼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정부도 시도 외면 …‘앉아서 죽으란 말인가’
그뿐인가. 투자비 또한 지난 5년간 2조 969억 원을 집행했으나 국비, 시비 지원은 57%에 불과해 9천억 이상의 추가 자금 부족이 가중되었다. 공사 측은‘1조 2천억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부족 재원은 구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관련 손실 등으로 작년 6,600억대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버스 업계에 1,705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4,56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기 방치하다 이제 와서 자구노력?
정부도 서울시도‘폭탄 돌리기’만 거듭하며 재정난 앞에선‘손절’하는 모양새다. 방관과 외면으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에 코로나가 덮쳐도 버려두고 있으니‘앉아서 죽으란 것’이 아니고서야 무엇인가.
이런데도 서울시나 공사 경영진이‘자구노력’운운한다면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정부·시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은 재정 파탄 위기를 두고 이제 와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니, 그것도 인력 줄이기, 직원 복지 삭감, 임금 삭감을 방편으로 삼다니 분노를 넘어 기가 찰 일이다.
서울시는‘새 시장이 선출되면 최우선 과제로 지하철 적자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경영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반(反)공공’,‘노동 적대’에 감염된 정책이야말로 퇴치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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