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재정위기 대책 세우랬더니
구조조정안 꺼내든 행안부와 서울시,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인력감축, 근무형태 개악, 복리후생 삭감…
재정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노동자 등골 빼먹자는 건가
행안부와 서울시는 최악의 재정위기에 처한 서울교통공사 경영난 해소 대책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근무형태 개악,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력감축, 임금동결,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폭탄 돌리기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입을 맞춘 듯 ‘자구노력’을 내세우고 있는 꼴이다.
1조 6천억에 이르는 부족자금에다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허리띠 졸라매고 알아서 쥐어 짜내란 것이다. 무책임을 넘어 철면피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안전운행에 방역까지, 코로나와 악전고투 치르는
노동자의 목줄을 죄겠다는 행패다
지하철이 최악의 운영난에 빠진 것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재정지원에 코로나 사태가 덮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게다가 국가 시책에 따라 운행 단축, 방역 비용까지 감당하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 안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세계 주요 국가 지하철을 봐도 중앙,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긴급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서울시와 공사는 ‘비용절감 자구노력’에 연연하고 있으니 ‘탁상, 무능 행정’이 따로 없다. 집단감염 위협 속에 악전고투를 치르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행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서울시의 철면피한 책임 전가,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구조조정과 요금인상에 기대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다. 선심성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민자 전철 손실보전에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하철 재정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공사 경영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방침을 끝내 고수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인내와 희생이 분노와 저항으로 바뀌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무너지는 지하철 안전·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년 3월 10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fac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