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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최악 치닫는데 정부도 시도 팔짱 끼고 방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운행하지 말라는 건가

재정난 최악 치닫는데 정부도 시도 팔짱 끼고 방치 
‘구조조정론’솔솔 …“위기 전가, 좌시하지 않을 것” 

연초부터 서울교통공사 재정 위기설이 심상찮다. 구조적 재정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 급감까지 덮쳐 올해 부족 자금이 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적자 규모다. 공사는‘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임금체불은 물론 기업어음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은‘공사가 공식적으로 부도 우려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앞다퉈 보도했다.  

코로나 직격탄 …‘정상운영 불가능’ 

지난해 공사의 순손실액은 1조954억원. 2019년에 비해 2배가량 폭등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승객은 30% 가까이 뚝 떨어졌고 운수 수익 또한 급감해 전년 대비 4,500억원이 줄었다. 현 추이대로라면 올해도 5,000억원에 가까운 운수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공사의 부족자금은 2018년 1,164억원에서 2020년 9,872억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공사는‘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뿐 아니라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노후 시설 투자비 급증 등으로 1조 6000억에 달하는 자금 부족이 예상되며 외부 조달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폭탄 돌리기 

부도 사태가 거론될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폭탄 돌리기’양상만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서 울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TF ’를 개최했으나 운영 손실 국비 보전과 요금 인상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기존 방침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정부는 각 도시철도기관의 재정난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 무임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를 끝까지 반대하여 무산시켰고 행안부는 부채 한도를 예외로 높여준 서울교통공사에 지원책을 더 마련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기는 고스란히 노동자, 시민에게 

태생부터 막대한 건설부채를 떠안은 서울 지하철의 재정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 위기는‘코로나 직격탄’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사뭇 다르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그 후유증이 장기화된다면 재정 위기는‘출구없는 악순환’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기의 여파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공사는 올 들어 노후 시설 개선 예산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고 있다. 재정 악화가 서비스·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고 임금 체불 조짐은 이미 작년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공사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내핍 수준의 예산절감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재정지원 촉구”목소리 높일 것   

일각에선 공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력감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손 벌리기에 앞서 허리띠부터 졸라매라는 논리다. 정부나 시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철면피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동조합은 지하철 재정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면 임단협이나 복리후생은 물론 안전운행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전국 철도,지하철노조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재정 파탄과 안전 위협을 방치하는 정부 규탄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 촉구 ▲안전투자,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들은 올해 대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전국 도시철도기관 노사대표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시 도시철도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법제화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도 직전이라는 재정 현황 어떻길래 
운수수입 곤두박질…올해 부족자금 1조6천억 예상 
유동성 위기 지속…‘임금체불, 채무불이행’ 거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 급감, 공익서비스 손실 증가, 노후 시설 투자비 급증 등으로 2021년에 1조 6천억에 달하는 자금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기업어음(CP) 발행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자금 고갈이 예상’된다며 수차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는 ‘외부 조달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덮친 해외 지하철 사례 보니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한 것은 세계 주요 대중교통기관들의 공통 현상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도시봉쇄와 재택근무 확산, 운행 축소 등으로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美 워싱턴DC의 철도 이용률은 전년 대비 86% 급감했고 뉴욕 지하철은 70% 가량 감소했다. 
파리 대중교통 기관은 20억 유로 (2.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독일은 올해 전체적으로 50억~70억 유로 (6.6조~9.3조원). 이탈리아는 15억 유로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런던교통본부는 기존 운송수입의 90%가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 도시교통 운송기관들은 수입 감소,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많게는 380억 달러 (46.6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온다. 
지난 연말‘미국 대중교통의 미래는 의회에 달렸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타임지는‘예산부족은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지하철 교통망 붕괴는 주 이용객인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주요 국가, 빠짐없이 긴급 재정 지원 
 
피해와 위기 양상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다.
최근‘코로나 시기 해외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해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기관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프랑스는 철도 업계에 47억 유로 (6.3조) 를 지원했으며 독일, 영국, 스페인 등도 수익 보전과 지역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이영수 연구위원은‘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독일처럼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원책 마련에 합의를 이룬 사례도 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 정부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정부, 지자체 모두 팔 걷고 나서야”   

「코로나 시기 해외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례」보고서 펴낸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

해외와 한국의 차이 = 해외에선 코로나로 인한 운송수입 손실에 대해 긴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 반면 한국은 전무했다. 거리두기,운행축소,방역업무 수행 등 정부시책으로 인한 손실을 외면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민자철도사업이나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 버스에는 운임 손실분을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에도 어긋난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우선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정부도 적절한 분담에 나서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가 교통수요관리와 관련한 혼잡통행료, 주차요금,교통범칙금 등 수입을 대중교통 지원으로 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지자체 정부가 이를 일정정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근본 대책은 무엇 = 한국 대중교통 운송기관은 해외에 비해 요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 전환과 다양한 재원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 자동차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재원 조성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유럽과 북미처럼 부동산 관련 조세를 대중교통 지원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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