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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노사협의회 개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1.02.10

재정위기 악화…勞 “임금 불안정 해소 역점 둬야”   

9일 15시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노사협의회 본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2021년도 공사 경영현황과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한 후 노사 안건 상정이 이어졌다. 
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은 ‘재정위기는 여전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견뎌 내고 있는 공사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말했다. 
김상범 사장은 ‘지난 해 유례없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올해도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이라며 ‘멀리 내다보며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고 답했다.   

사측 “올해 부족자금 1조5,991억 예상…외부조달 없인 정상 운영 불가 상황”
노조 “임금 체불 사태까지 닥치지 않도록 모든 방안 강구할 필요” 

공사는 2021년 부족자금 1조5,991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수수익 급감(2020~21년 1조원 이상), 요금동결, 공익서비스 비용증가,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 급증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4월부터 자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올해 내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시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외부 조달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전망이다.     
노조는 ‘당장 해소 방안이 없다하더라도, 직원 임금 체불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 “임금재원도 부족…자구책에 협조해 달라” 
노조 “불합리한 임금 지침, 잠식 문제 해결이 우선”

공사는 ‘고정 인건비를 고려하면 올해 임금인상률(0.9%) 재원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임금 미지급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후생복지 축소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임금 삭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시의 불합리한 지침, 제도로 인한 임금 잠식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자구책부터 꺼내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조든 사측이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조 “콜센터 정규직 전환, 공사 입장은 무엇?”  
공사 “직고용은 어려움 많아...서울시에 대책 문의" 

이날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콜센터 정규직 전환 이슈도 다뤄졌다. 
노조는 ‘최근 시와 면담한 결과 예산, 정원 등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없이 기관에 떠넘기고 있음을 확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사측은 ‘서울시에 다른 의견도 내고 문의도 했다. (직고용 지침에 대해선) 어려움이 많고 정해진 바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고려해야하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시가 내리꽂기 식으로 결정해 놓고 발뺌하면 논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내부 갈등과 동요가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인력충원, 근무환경 개선, 인사승진제도 개선 등 안건을 상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사의 입장을 묻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제출된 안건은 설 이후 노사실무협의를 통해 다뤄 나가기로 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노조 주장과 공사 답변은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제출 요구 안건 

 사측 제출 안건 

▶ 2021년 임금 동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확대:현재 6개 → 9개 ▶피복 개선 및 지급주기 조정 : 당초 3년 → 4년 ▶하계휴양소 지원방식 변경 : 전액 지원 → 70% 지원 ▶탄력적근로시간제 일원화 : 전 분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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