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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보다 비용절감? 이러다가 사고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9.07

[성명서] 안전보다 비용절감? 이러다가 사고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노사합의 이행과 인력충원을 촉구하는 실천행동을 시작합니다

■ 코로나19 위기 확산 이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운행과 방역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산적한 노사 현안에 앞서 시민안전과 감염 위험 속에 근무하는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노동자들의 인내는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정년퇴직 등 1천여 명의 인력 공백을 앞두고도 신규채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응당 보충 채용을 해야 할 장기 결원인력 현실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인력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충원하기로 약속한 노사합의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공사 측은 재정 악화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감원 목표를 내세우며 인력난과 노사합의 위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처사는 매우 안일하고도 위험합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결원을 감내하고 일하라는 것은 지하철 안전관리와 정비·점검에 소홀하더라도 비용 절감을 우선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올해 서울지하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일선 근무자의 60%가 서울지하철의 안전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열차,시설 등 노후화’와 ‘현장 인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앞세우면 사고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부터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숱한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들의 불감증이 개탄스럽습니다.  

■ 최근 서울지하철 근무자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적인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속에서 방역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지하철 안전을 도외시하고 인력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서울시와 공사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 시민안전을 볼모로 한 무리하고 위험한 지하철 경영이 더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노사합의 이행과 조속한 인력충원을 촉구하는 실천행동을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서울시·공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규탄과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내세운 시정철학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엄중히 되돌아볼 때 입니다.      

2020년 9월 7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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