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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첫 본교섭,실무교섭 무슨 얘기 오갔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9.04

임단협 첫 본교섭,실무교섭 무슨 얘기 오갔나 
'삼중고 속 임단협'…갈길 멀다  

노사 첫 본교섭· 실무교섭 열고 임단협 본격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노사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한 차례씩 가졌다. 
올해 교섭은 노사 모두 ’삼중고‘의 험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서울시장 궐위, 그리고 전례 없는 재정위기가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당장 호전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훈 노동조합 위원장은 첫 교섭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 건강권 보호조치가 급선무”라고 말하고 “소모적인 교섭보다는 공사의 존립과 미래를 내다보는 임단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사장은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과 공사 안팎의 여건이 그런 경우”라며 ‘재정 위기’를 거듭 거론했다.

노사, 서울시 협의로 이어진 ‘인력충원’ 

본교섭은 시작부터 ‘인력’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노동조합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된 신규채용에 강하게 항의하며 ‘장기결원인력 등을 포함한 추가채용으로 심각한 인력부족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추가채용은 서울시의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명했다.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노사 간 시각차는 크다. 노동조합은 정년퇴직 인원은 물론 장기결원 인력, 7호선 시격단축에 따른 추가 인원 등을 지체없이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559명 규모의 채용공고를 내는 데 그쳤다. 31일 노동조합의 요구로 마련된 노사, 서울시 협의 석상에서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코로나 여파와 재정 악화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없는 조건’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노사, 소위원회· 실무교섭 통해 교섭 속도내기로    

27일 열린 첫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온전한 임금인상 보장, 단협 개선 요구 등 67건의 안건을 제시하고 사측의 전반적인 입장을 들었다.  
사측은 ‘올해 공사의 부족 자금 추정액이 9,5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조합 요구 안건에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노사 안건 논의 개요는 아래 표 참조] 
노사는 임금, 근무형태,근무환경,인사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층 심의하고 매주 한차례씩 실무협의회를 열어 임단협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0 임단협 1차 본교섭·실무교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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