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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직전’, ‘임금 동결’ 비명 쏟아내는 경영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9.04

‘부도 직전’, ‘임금 동결’ 비명 쏟아내는 경영진 
노동자·시민에게 위기 부담 전가하는 미봉책에 골몰할 때 아니다

공사 “올해 부족 자금 누적액 9,540억원 추정”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속담이 있는데 재정 상황이 부도 직전과 다를 바 없다”
김상범 사장은 첫 교섭에서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공사 경영 상황을 ‘부도 위기’에 빗댔다. 뿐만 아니다. 임금 안건 논의에 들어가자 사측 위원은 ‘임금동결을 고려해야할 상황’이라고 대뜸 답했다. 

공사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올핸 전례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는게 사측의 하소연이다. 공사 내 비상경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족 자금 누적액이 9,540억원으로 추정되고 추가 조달 한계로 10월부터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자금위기 발생 요인으로 요금동결과 막대한 무임비용, 노후안전시설 투자비 증가 등을 꼽고 있는데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7월말 기준 운수수익만 전년 대비 2,293억원이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전망이다.


[사진]  「2020년 자금난 극복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비상경영계획」 공사 기획처   


“경영위기=노동자 희생” 케케묵은 공식 꺼내드나  

공사는 비상경영을 추진한다면서 ▲지출 예산 사업 전면 백지화 재검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추진 ▲요금인상 추진을 내세우는 한편 경영혁신(인력효율화)과 직원 복리후생비 절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혁신 방안으로 ▲연장운행 폐지시 증원 인원(492명) 감축 ▲자기계발 휴가 6개 폐지 등과 순환휴직까지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공사 재정상황의 심각성은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눈에 띄게 한산해진 지하철을 볼 수 있다. 사측이 비상경영 계획을 서두르는 것도 수긍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인력 효율화, 임금 동결부터 쉽게 꺼내드는 것은 ‘경영위기=노동자 희생’이라는 케케묵은 공식에만 기댄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다.   

전 세계 팬데믹,대중교통 위기,“정부 지원이 해법”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위기는 서울 지하철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중교통기관이 당면한 문제다. 지난 상반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70%-90%까지 줄었다. 도시 봉쇄 조치와 운수수입 급감 등이 곧장 경영압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 주요 국가와 대도시 지방정부는 경기부양법안, 금융구제안 등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손실 보상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구제금융뿐 아니라 세금감면, 선로 사용료 할인, 유지보수비용 보상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종사 노동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고용유지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이참에 기존 교통정책과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논의도 공론화되고 있다. 

이래서는 ‘코로나 위기 협력’ 무망한 일이다    

이에 견줘보면 서울 지하철의 비상경영계획은 재탕 삼탕의 ‘허리띠 졸라매기’ 식 자구책에 매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난시기 신중한 공론화 없이 요금인상을 꺼내든 것도 지탄을 받고 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난이라면서 십수억의 ‘직원 복리후생비 절감’을 만지작거리고, 휴가 축소 등 감사원 지적사항 해소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위기’ 극복 대책인지, ‘기회’ 활용 구조조정 대책인지 의심스럽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변화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종잡을 수 없이 달라진 세상에도, 전혀 다를 것 없는 해묵은 구조조정 대책을 꺼내드는 것은 냉소와 빈축을 부를 뿐이다. 이래서야 노사간 논의도 협력도 모두 무망한 일이다. 
대중교통이 직면한 위기를 노동자나 이용시민에게 전가하는 자구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전과 공공성을 본령으로 삼는 교통기관 경영진답게 해법을 직시하고 팔을 걷어 붙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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