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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급분 지급시기,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 소식등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1.08

2019년 임단협 후속조치 중 주요현안 진행상황 보고

임금관련 진행상황
노동조합은 지난 1220일 실무협의를 통해 2019년 임금협약 관련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2019년 임금인상은 기본급에 정률 60%, 정액 40% 반영한다.
2. 통상근무자의 임금격차 해소와 하위직급 사기진작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임금인상소급분 등 지급시기

공사는 우선 연차수당은 2019년 안에 지급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타항목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연내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공사의 공식입장입니다.

기관성과급 지급 : 공사는 3,400여억 원 재정 적자를 핑계로 연말 잔여 재원을 확인한 이후 일률적으로 일부 지급하고 내년 110일경 기업어음(CP)을 발행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임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미 서울시와 공사에 공문발송 등 연내 지급요구를 제기한 상태이며 미지급 시, 체불임금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 공사는 12.26일 개최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보수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끝낸 이후 개인별 소급분 내역을 계산하여 내년 1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총액은 당초 예상금액인 60억이 아닌 81억 규모로 확대되어 1인당 평균 5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자 승진관련 진행상황

2019년 임단협 합의서 체결 당시 김태호 전 사장은 구두 약속을 통해 근속승진과 별도로 20201.1일자 승진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실무접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해 사장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공사는 근속승진 이외에 심사승진이나 특별승진은 직무대행이 시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김태호 전 사장의 구두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는 27일 개최예정인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김태호 전 사장은 개인이 아니다. 공사가 약속한 승진규모 확대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속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미입력자 대책

노동조합은 이미 서울시 인권담당관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문제 역시 27일 개최예정인 4/4분기 중앙정기노사협의회 때 주요 안건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7급전환 3개월 유예문제 해결

7급전환 3개월 유예문제 해결 역시 2019년 임단협 합의서 체결 당시 김태호 전 사장이 구두로 약속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노사는 이후 실무교섭을 통해 당사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김태호 사장 퇴임핑계를 대며 신임 사장이 부임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27일 개최예정인 4/4분기 중앙정기노사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 일원화

노동조합 요구 안(기본급화 20,660)를 확정짓고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중이지만 서울시는 기본급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끝까지 서울시를 설득하고 압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1월 초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최종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노사합의 부정, 노동시간 일방개악 원상회복 투쟁소식

지난 11월 일방적으로 개악된 노동조건(승무원 운전시간 개악) 원상회복을 위한 노동조합 투쟁이 겨울추위와 연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1220일 서울시청 앞 쟁의대책위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서울시청 앞 무기한 철야농성투쟁을 5일차(24일 기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청 정문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한 승무본부는 지난 128일부터 휴무 사수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공사는 휴가불승인, 무단결근 처리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공사의 행위는 승무원 대체수당이 결국 승무원의 인력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 무기한 철야노숙투쟁뿐 아니라 역사대자보 부착, 열차스티커 부착, 역사 시민선전, 언론기고, 여론사업,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규탄투쟁과 지청장 면담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해결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하라는 서울시장 압박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무본부는 24일 시청 노숙농성장에서 지금까지의 투쟁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투쟁계획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승무본부 현장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철야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일본 철도노조인 JR 동노조의 농성장 지지방문 모습
 
거점 주요역사 선전전 모습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 면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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