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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 전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11.22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투쟁 전개한다

지난 1016일 노동조합은 총파업의 배수진을 친 끝에 [2019년 임단협 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7.4%라는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공사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궤도, 건축분야의 근무형태와 승무분야 노동시간을 늘리는 개악을 일방으로 시행하는 비열한 도발을 자행하였다.

공사의 궤도, 건축분야 근무형태 개악은 [2018년 기술분야 노사특별 합의서] ‘근무 형태는 일방시행하지 아니한다라는 합의서와 [2019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2] ‘지하철 통합 노사정합의서에 따라 시범실시 중인 42교대를 확정 실시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01/4분기 내 시행한다라는 부대약정서 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만행이다.

이에 맞서 기술본부는 지난 114일부터 본부장지회장 삭발투쟁, 현장간부결의대회, 시청 앞 1인 시위, 시청 앞 천막농성, 시청 앞 조합원총회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기술본부 조합원들은 김태호 사장과 공사 기술본부장 퇴진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본부 요구는 간명하다. 노사합의 없이 일방으로 시행한 궤도,건축분야 근무형태 개악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공사는 승무본부에 대해서도 일방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도발을 저질렀다. 그러나 승무본부에 대한 공사의 도발은 기술본부와 마찬가지로 ‘2007년 임단협 노사합의서‘2019년 통합단체협약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난 1016일 임단협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승무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공사()은 철회되었다는 약속을 뒤집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에 따라 승무본부는 서울시장 공관 앞 1인 시위, 서울시 별관 1인 시위, 사복투쟁, 조합원총회, 시청천막농성 등을 전개하고 있다. 승무본부 요구역시 기술본부와 동일하다. 일방적으로 증가된 운전시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것이다.

임단협 후속조치 실무협상과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 병행

이에 노동조합은 1121일 제1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합의서 후속조치 실무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일방적인 노동조건 개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 실무협상과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부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투쟁은 전체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투쟁은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하는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번 투쟁의 성격은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

이번 투쟁은 김태호 사장의 노사합의 사항 부정, 일방적 노동조건 개악, 노사관계 파탄에 맞선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 노사관계 정상화 투쟁이다. 이번 투쟁은 노사 합의서이행 투쟁인 동시에 12천 조합원이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를 지켜내는 투쟁이다.

다시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함께하는 투쟁이 필요할 때
김태호 사장과 공사경영진의 비열하고 무모한 도발을 박살내자

너무도 뻔한 이치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사의 무분별한 도발은 결코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맞서지 않는다면 김태호 사장과 공사는 타 직종에 대한 제2, 3의 도발을 감행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노동조합은 이미 김태호 사장과 공사경영진을 합의서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한 상태이며 지난 18일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을 통해 반드시 김태호 사장과 공사경영진의 도발을 분쇄한다는 쟁의대책위원회 투쟁방침에 맞게 전체 조합원의 힘을 모아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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