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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의 임단협 체결에 따른 노동조합 분석과 입장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10.10

   27일(금)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임단협 체결에 따른 노동조합 분석과 입장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이하 통합노조)가 27일(금)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례가 없는 이 생소한 환경에 “어 이건 뭐지?” “앞으로는 임금과 노동조건은 따로 적용되나?” 우리 조합원은 물론 전체 직원들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노조 임단협 체결과 관련한 노동조합 분석과 입장입니다.

Q. 통합노조 합의서 적용범위와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노조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닌 관계로 이번 합의서는 통합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후 우리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우리노조의 임단협 체결내용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우리노조 임단협 내용이 통합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느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는 우리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서는 우리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적용되고 통합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관련한 법,제도적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Q. 우리노조는 통합노조 합의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우리노조는 통합노조 합의내용에 대해 ▮내용 없는 백지위임 임금협약(사실상 실질임금 하락. 공사 주장 인상잔여재원 10억 원 그대로 인정. 올해 임피제로 인한 43억 원 임금인상분 잠식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음) ▮소급분 산정도 불가능한 엉터리 임금협약 ▮임금피크제를 행정안전부 처분에 맡긴 백기투항(행안부 정책변화 있을 경우 재설계한다는 합의) ▮부족인력 충원을 포기한 합의서(인력충원 문제는 언급조차 없음)로 분석합니다. ▮부대약정서 역시 복지향상을 담아낸 내용이 없는 맹탕 합의서라고 분석합니다. 조합원동지들이 현장에서 내리고 있는 평가와 동일합니다.

1. 통합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분석

주요쟁점(근무형태 확정, 교육시간 등)에 대한 조항삭제로 핵심문제를 모두 비켜가거나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업무 적시를 두고 다투고 있는 우리노조의 단체협약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적시와 대체근무파견 금지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공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 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무단협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통합노조 단체협약을 총론으로 분석하면 통합노조가 자신들의 단체협약을 만들었다는 것 말고는 대부분 공사의 요구안을 수용하였습니다.

2. 통합노조가 체결한 노사협력회의 운영규정 분석

1) 의결할 수 없는 통합노조의 근본적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는 법적 노사협의기구입니다. 반면 통합노조가 이번에 체결한 노사협력회의는 그 근거를 법에서 찾을 수 없는 임의기구로 노사협의는 가능하나 ‘의결=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노사협력회의 운영규정 어디에도 ‘의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 통합노조가 체결한 노사협력회의는 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공식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족수 규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노사협력회의 운영규정에는 그 어디에도 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의결할 수 없는 회의의 한계 표현입니다. 이마저도 고의인지 실수인지, 지부노사협력회의에서 본사지부를 누락시켰습니다.

3) ‘고충처리는 공사에 건의하여 처리한다’ 라는 껍데기뿐인 고충해소위원회

우리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본 떠 ‘고충해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의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을 보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공사에 건의하여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노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른바 협력회의 산하기구에 우리노조가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지 못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노사협의회 관련, 우리노조가 유일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동지들이 1만7천 서울교통공사의 대표입니다. 동지들이 우리일터를 바꿔 나가고 공동체를 지키는 진짜 주인입니다.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높은 자부와 자긍심으로 2019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진군합시다.

우리노조는 통합노조의 맹탕 합의서와 관계없이 「임금피크제 해결」 「실질임금 쟁취」 「부족인력충원」 「노동조건 개선」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임단협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동지들의 결기와 단결투쟁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제2차 조합원총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로를 점령한 2천 5백 여 조합원동지들은 10월16일 총파업투쟁지침 사수를 결의하였습니다. 총회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지하철노동자답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니다.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1만7천노동자의 대표입니다. 동지들이야말로 우리일터를 바꿔 나가고 공동체를 지키는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 높은 자부와 자긍심으로 2019투쟁 승리를 위해 총진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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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무것도 하지않음 결국 도태는 결과겠지요
2주 전
이충열
그들이 맺은 협약이 맹탕이니 뭐니 이러큥저러쿵 비판할 필요 없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알찬 내용으로 임단협의 성과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쪽 조합원들도 머저리가 아닌 이상 보따리 싸 가지고 와서 우리 노조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2019년 임단투 승리!!
2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