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가짜 뉴스’로 비정규직‧노동조합 죽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청년 죽이는

자유한국당‧조선일보, 즉각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 바른미래당,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가세했다.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뿐이다. ‘의혹’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무리하게라도 민주노총을 연결시키기 위해 ‘소문’까지 사실로 둔갑시켜 연일 가짜 뉴스만 쏟아 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노사를 막론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 성역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동시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동조합을 비리 세력으로 몰아가는 보수 정당의 낡은 정치 행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의 허위 주장과 악의적인 왜곡 비방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와 ‘구의역 사고’에서 드러났듯 ‘위험의 외주화’로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보수세력의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정상으로 돌려놓자는데 반성은커녕 훼방만 놓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공세를 정규직 전환 발목잡기, 민주노조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 또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우: 07412)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 2018년 10월 22일(월) •문의 : 공성식 정책기획국장 (010-6583-0703) •이메일 : kptu2011@gmail.com

 

허위주장‧왜곡비방으로 정규직화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0월 22일(월) 11:30

□ 장소 :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주요 요구

⚫ 허위주장‧왜곡비방!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한다!

⚫ 민주노조 명예 훼손! 비정규직 비하!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한다!

⚫ 비정규직과 청년, 민주노총에게 자유한국당‧조선일보는 즉각 사죄하라!

 

□ 발언 순서

⚫ [기조발언]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당사자발언]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 [당사자발언]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당사자발언]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

⚫ [법적대응 계획]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가짜 뉴스’로 비정규직‧노동조합 죽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청년 죽이는

자유한국당‧조선일보, 즉각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중이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 바른미래당,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가세했다.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뿐이다. ‘의혹’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또 얼마나 황당한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가, 부인이 빽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무리하게라도 민주노총을 연결시키기 위해 ‘소문’까지 사실로 둔갑시켜 연일 가짜 뉴스만 쏟아 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노사를 막론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 성역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동시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동조합을 비리 세력으로 몰아가는 보수 정당의 낡은 정치 행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의 허위 주장과 악의적인 왜곡 비방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도적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청년 실업이 왜 심각한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 때문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보수 세력의 행태야 말로 청년실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 테러’다.

정규직 전환이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전환 채용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많게는 십 년 넘게 해당 업무를 하며 충분히 능력과 자격이 인정된 분들이다.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한가?

조선일보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전면 파업 중인 한국잡월드 노동자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 지침 상 직접고용을 해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직접고용이 불필요한 중간비용을 줄여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비리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원이 퇴직 후 용역업체 관리자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간접고용, 외주화야 말로 비리의 온상이고, 정규직 직접고용이 근본적 해법이다.

집권 9년 동안 비정규직 남용과 무분별한 외주화로 공공부문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정부 기관지로서 이를 정당화 해 주었다. 이로 인해 나쁜 일자리만 늘어 청년 실업이 심각해졌다. ‘메르스 사태’와 ‘구의역 사고’에서 드러났듯 ‘위험의 외주화’로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보수세력의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정상으로 돌려놓자는데 반성은커녕 훼방만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수 세력의 민주노조 죽이기에 경고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못 마땅하고 조직이 확대되는 것이 불안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 세력의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비정규직 철폐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나갈 것이다. 낡은 정치 공세와 여론 조작으로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공세를 정규직 전환 발목잡기, 민주노조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 또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

허위주장‧왜곡비방!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한다!

민주노조 명예 훼손! 비정규직 비하!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한다!

비정규직과 청년, 민주노총에게 자유한국당‧조선일보는 즉각 사죄하라!

 

2018년 10월 22일, 전국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