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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팩트체크 - 두번째 (10.21), 동아일보(채용잔치), 아시아경제(채용비리 강원랜드와 맞먹어), 조선일보(김연환위원장 오보), 김동철 바른미래(30년간 1조원 추가예산투입)등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1.05

181021_진실은이렇습니다_.pdf

 

진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9. 10. 21.

작성자: 서울교통공사노조 특별대응팀 팩트체커

 

  • 전환의 모든 과정과 취업 방법(입사 경로)을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서울교통공사에서 구성원(계약직, 일반직)의 상당수가 고용세습을 통해 입사하고, 전환과정에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듯,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나 근거가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어떠한 근거와 문제점도 적시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세습’, ‘특혜’, ‘비리’, ‘부정’, ‘일자리 훔치기등으로 규정하며 서울교통공사 구성원을 모욕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가 파악한 서울교통공사의 계약직 입사 및 전환 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입사 및 일반직 전환 전 과정 설명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채용잔치보도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1020일자 안전분야 직원만 전환한다더니..여기저기 채용잔치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발 청소 식당업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잔치'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청소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왜 채용잔치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0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한 청년의 희생으로 계약직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라고 근거 없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생명/안전/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지속업무를 포함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안전을 강화하고 정규직 청년 고용 창출, 해당 업무 종사자 고용승계를 통해 계약직 직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1020일자 분석기사와 관련하여

  아시아 경제는 1020일자 ‘[팩트체크]서울교통공사가 사립유치원·강원랜드와 맞먹는다?’라는 제하의 분석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의혹이 사립유치원 비리,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 비리와 비견되는 중대 사태일까? 아직까지 심증과 의혹만 제기됐을 뿐 실제 비리와 특혜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전혀 제기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팩트 여부'와 관계없이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다르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된 공기업 채용 비리 감사에서 1차적으로 검증돼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즉 단순히 친인척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해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우리 노조는 해당 보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기사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악의적인 의도로 연일 비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임위원장, 공사 최고위 간부 자제 명단 누락에 대하여

  공사 최고위 간부인 1급 기술○○처 김모 처장의 아들이 108명 친인척 명단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사는 아버지, 아들 모두 당시 조사시 답변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자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국노총산하 전임 위원장 김모씨입니다. 우리 노조는 해당자의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재직중이라는것 만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와 입장은 우리 노조가 발행한 진실은 이렇습니다.(2018.10.20. 발행)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노조는 1020일 팩트체크를 발행한 이후 김모처장 자제의 명단 누락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개탄할 일입니다. 또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모처장은 최소한 이 사태가 벌어진 시기에라도 최고위 간부로서 마땅히 공사에 보고했어야 하고, 공사는 그 명단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용납할 수 없는 처신입니다.

우리 노조는 인사처장, 기술○○처장 등 공사 최고위 간부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동철 의원 앞으로 30년간 추가 예산만 13,400주장에 대하여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노위, 광주 광산구갑)은 환노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감을 앞두고 정규직화로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30년간 13,426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발행했다고 서울경제는 102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은 1인당 연봉 5,000만원을 상정하고(1인당 추가연봉 3,483만원 × 정규직 전환자 1,285× 30)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의 전환 전 연봉은 1,517만원(5,000만원 3,483만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연봉은 2,094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도 연봉은 2,54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동철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억측입니다.

 

  • 원내대변인 1020일 논평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은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말고, 서울 교통공사 노조의 파렴치한 행태 방조에 대한 변명은 그만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한당은 논평에서 서울시 교통공사의 권력형 고용세습 비리라고 어떠한 근거제시 없이, ‘의혹도 아닌 비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인 서울 교통공사 노조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무엇이 파렴치한 행동인지는 밝히지 않고, 악의적으로 낙인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자한당의 반복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밝힙니다.

 

  • 박완수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에 주장에 대하여

한국무역신문 10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한당 박완수 의원(국토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를 언급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에 대해 길게 언급하다 엉뚱하게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언급한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는 비리 정황이라고 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서울교통공사는 채용 비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혹’, ‘정황’, ‘우려라는 보호막을 넘은 것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에 따른 문제를 명시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을 비리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박완수 의원이 비리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한 객관적인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노조 현직 지부장 자한당 국회 초청에 대하여

 

1020일 자한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내 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본사특별지부장 곽용기씨를 국회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노조는 곽용기씨의 정치활동을 두둔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2노조 곽용기 지부장께서는 우물에 침 밷고 간 사람이 다시 그 우물 물 마신다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근거없는 주장, 억측,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모욕/비하/매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 원칙적인 태도로 대응할 것임을 재차 밝힙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입사 및 일반직 전환 전 과정 설명자료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직(무기계약직)은 일반업무직과 안전업무직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업무직은 2007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며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안전업무직은 2016년 구의역 참사 이후 이전에 외주의 형태로 존재하던 PSD, 전동차정비, 모터카 및 철도장비, 구내운전, 역무지원 등의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신설된 체계입니다.

일반 업무직 : 식당 조리종사원이발소매점목욕탕 등 후생지원, 지하철 보안관

안전 업무직 : PSD, 차량검수, 구내운전, 모터카 및 철도장비/궤도보수, 역무지원

 

각 분야별 무기업무직 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업무직 (후생지원 및 지하철 보안관)

2007년 이전 : 1년 단위 기간제 및 상용 기간제로 존재

2007(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 일반업무직으로 전환(법률 개정에 따른 고용형태 단순 전환)

안전업무직 (PSD차량검수모터카 및 철도장비/궤도보수구내운전역무지원직종)

구의역 참사 이전 : 도급 및 일부 직영 운영

[서울메트로]

일반외주 (PSD :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 전동차정비 : 프로종합관리 / 구내운전 : 성보 세이프티 / 역무지원 : 파인서브웨이 / 모터카 및 철도장비 : 고암)

[서울도시철도]

자회사 외주(전동차정비, 궤도보수 : 도시철도ENG) 및 정규직(PSD)

구의역 참사 이후 :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 전환

2016. 6.1.: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PSD등 안전업무 전담 자회사 설립발표

2016 6.16.: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분야 직영전환발표

2016. 6.30.: 서울메트로, ‘71일부터 승강장안전문 관리 직영발표

2016. 7.1.: 은성PSD 출신 642개월 촉탁직 채용

2016. 7. 15.: 서울메트로_ 안전업무직 5개분야 채용 공고 발표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

2016. 7. 22.: 서울도시철도_ 안전업무직 2개분야 채용 공고 발표 (신규채용)

2016. 9.1.: 서울메트로_ 안전업무직 418명 채용

  1. 전동차정비모터카 및 철도장비구내운전역무지원 직종에 대해 은성PSD 출신 촉탁직 및 외주업체 출신 중 결격사유 있는 6명을 제외한 139명 제한경쟁 채용
  • 인원에 대해 공채 절차(일반 경쟁) 통한 279명 신규 채용
  • 자격:

구내운전, 모터카 및 철도장비: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제한경쟁: 위탁 도급사 및 촉탁직(PSD) 직원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 절차: 서류심사 면접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교육 임용
  • 경쟁의 경우 입사과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전환 채용에서 제외함(14)
  • (신규 채용)의 경우 공개 채용 방식(서류접수 및 블라인드 면접 등)통해 선발

2016. 9. 1.: 서울도시철도_ 안전업무직 217명 채용

  • 궤도보수 분야의 자회사 외주(도시철도 ENG) 174명 안전업무직으로 전환 채용
  • 대해 공개 채용을 통한 40명 신규 채용
  • 절차: 필기시험(직무능력검사) 면접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임용

2016. 12. 1.: 서울메트로_ PSD 안전업무직 30명 추가 채용 (부족 인원 신규 채용)

2017. 1.1.: 서울메트로_ PSD 외주 업체인 유진메트로컴 출신 29명 전환 채용

2017. 3. 18.: 서울도시철도_ PSD 업무직 175명 신규 채용 공고 발표

  • 절차 : 필기시험(직무능력검사) 면접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임용
  1. 를 비롯한 일반 공채와 같은 시험 절차
  • (무기계약직) 중 마지막 채용 인원

 

업무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

2017. 5. 28.: 구의역 참사 1주기 집회 등 당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표면화

2017. 7. 17.: 서울시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계획통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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