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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8월 1일] 9호선 2, 3단계 공영화로 시민안전 확보하라! - 시청 앞 공영화 촉구 결의대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8.08

9호선 2, 3단계 공영화로 시민안전 확보하라
장대비 속에서 시청앞 공영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26일에는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9호선 2, 3단계 공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9호선 2,3단계 지하철 노동자들과 궤도협의회를 포함한 대책위(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대책위) 연대단위들 모두 80여명(?)의 참석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9호선 공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노조 윤병범 위원장과 상집간부 10여명도 함께 했다.

9호선은 84%의 국민 혈세로 건설된 9호선 1단계 구간과 국가재정 40%와 서울시 재정 60%이 투입된 100%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9호선 2, 3단계 구간으로 운영이 이원화 되어있다.

1단계는 기업구조의 제일 상층에 있는 민간자본 시행사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매년 4.5%의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고 있으며, 프랑스인 2명만이 파견되어 있는 프랑스 기업 1단계 운영사는 매년 700억의 운영수수료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가 올해 2월 9호선 1단계 노조의 파업 배수진을 친 투쟁으로 급기야 서울시는 프랑스운영사 퇴출을 결정했다. 9호선 1단계는 7.1일부터 시행사 직접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9호선의 차량정비 업무는 민간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있다. 9호선 1단계 노조는 이렇게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지난한 공영화 투쟁을 하고있다.

2단계 구간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으면 되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입찰계약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 주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교통공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3년간 운영권을 따내야 했고, 자회사로 운영되던 9호선 2,3단계 노조(공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지난해 8월 역시 파업 배수진을 친 투쟁으로 서울교통공사 CIC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되었지만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9호선은 혼잡도가 높은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급행열차의 6량화를 금년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책위는 급행열차 만이 아니라 전 차량의 6량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6량화에 더해 근본적인 혼잡도 해결을 위해 8량화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9호선지부 신상환 지부장은 내년 8월이면 끝나는 계약기간 내에 제대로된 공영화 약속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경고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9호선 노동자들과 대책위에 9호선의 공영화를 수차례 약속했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은 더이상 이윤추구의 장인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 9호선이 이윤 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공공지하철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9호선 공영화의 약속은 시급히 지켜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말로만 시민안전과 노동존중을 외칠것이 아니라 9호선의 즉각적인 공영화를 통해 시민 안전과 노동존중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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