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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8월 1일] 가족수당수급 관련 조합원 공사에서 전원 고소 취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8.08

가족수당수급 관련 조합원 전원 고소 취하

공사는 지난 7월 23일 가족수당 수급 과정에 대한 문제로 검찰에 고발한 직원 19명(우리 조합원 16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노동조합은 공사의 고소고발 직후 변호사 집단 상담을 통해 당사자들과 공동대응 해왔다. 먼저 경찰조사에 대비해 논의하고 16명의 사례를 조사해서 사측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조합원의 책임으로 볼수 없는 몇 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찍 경찰조사가 시작된 조합원 5명이 무혐의 결과를 받게되었고 이후 사측은 전원 소취하를 하게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금의 가족수당 지급 방식은 이른바 부정수급을 막을수 없다고 보고 올해 임단협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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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익명의 말에 동의합니다.
뭐 이건 기준도 규칙도 다 필요없는 애들 소꼽놀이도 아니고..
3주 전
익명
고의 부당수급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나요.
환급은 당연한거지만
노동조합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고소취하요구는 이니라고 봅니다.
3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