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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5월 2일] 월급도둑 [임금피크제]를 무덤으로 보내자. 4월 30일 지방공기업노동자 결의대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5.08

월급도둑 [임금피크제]를 무덤으로 보내자!
-우리노조와 지방공기업노동자들 한목소리로 외쳐

4월30일(화) 오후2시, 행정안전부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은 우리노조를 포함, [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치는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대회사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김흥수 본부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임금피크제 적폐를 청산하기 바라며 우리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인내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올 9월 안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임피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하였다.

우리노조 윤병범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임피제 폐지를 위한 2019년 투쟁이 시작되었다. 지난해의 부분적 성과를 넘어 올해는 모든 공기업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임피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임피제는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약탈하는 악질적인 제도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가 올 해 핵심 투쟁목표인 만큼 1만2천 조합원의 힘을 모아 폐지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이날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노동자 결의대회’는 임금피크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모여 임피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이후 대정부 투쟁과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서울농수공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송파시설관리공단노조, 대전도시공사노조, 충북도시개발공사지회, 강원도시개발공사지회 등이 함께 하였다.

결의대회는 경과보고, 참여단위노조 위원장들의 투쟁발언,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결의문 낭독 직전에 문화공연에 나선 양주시립예술단지회소속 조합원들은 뛰어난 노래실력으로 투쟁을 상징하는 레미제라블, 승리를 기원하는 챔피언, 다함께 승리하자는 우정의 노래를 불러 대회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우리노조 집행간부, 현장간부들 300여명 참여,
승리의 기운을 북돋으며 투쟁결의대회 중심에 서다

한편 우리노조는 집행회의 결정에 따라 많은 현장간부들이 참여, 결의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함께 참석한 지방공기업노조 동지들의 투쟁기운을 북돋았다. 많은 참여와 열기로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우리노조는 별도의 정리 집회를 갖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4명의 본부장 투쟁결의 이후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병범위원장은 “현장간부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 만들어가겠다. 올 해는 시간에 쫓기는 투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위원장 발언을 끝으로 대회참가자들은 내일 개최되는 5.1절 조합원총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정리집회를 마무리하였다.

노동조합, 26일 임피제 연구용역기관 이사장 면담진행
-우리노조, 임금잠식 문제해결과 별도정원 정원화, 반드시 해결돼야

한편 노동조합은 30일(화) 투쟁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4월26일(금) 행정안전부의 임금피크제 연구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하여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였다.

노동조합은 면담에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폭의 총인건비 잠식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전달하고 이미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없어진 임금피크제는 폐지 또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동조합은 별도정원을 정원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총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 문제와 정원(인력)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당기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총인건비 잠식문제 알고 있다” “총인건비 잠식문제 등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개선할지, 폐지할지, 보완할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은 가능한 현장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한다”며 기관별 구체적 현황과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 기관(노조) 담당자와 소통채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날 면담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김현상 부위원장을 비롯, 서울시설공단노조, 서울농수공노조, 충북개발공사지회가 참석하였고 평가원 측에서는 박동훈 이사장을 비롯, 상임이사, 연구평가본부장, 기획운영실장, 선임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노조에서는 김정섭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노동조합 요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금피크제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과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정부 교섭과 투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노조와의 연대투쟁, 여론선전투쟁 등을 통해 올해는 반드시 임금도둑, 임금피크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임금과 정원을 반드시 정상화시켜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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