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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정]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다

잊지말자 2021.11.21

MB정부 시절 KT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과정,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출범시키는 과정에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불법화 공작을 펼친 것도 국정원이었고 보수 학부모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전교조 반대 집회를 사주한 것도 국정원이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폭력을 동원한 파괴 작업에도 국기기관이 한 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반헌법적 행위가 활개를 쳤던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합니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잡고)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11월20일, 21일 이틀간 개최하는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공개법정]을 뉴스타파가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합니다.
공개법정의 재판부는 최병모 변호사(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은정 교수(인제대, 경남지노위공익위원,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총 3인이 위촉되었으며, 20일(토)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1일(일) 당일 판결 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노동권을 탄압해온 몰지각했던 시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공개법정에 함께 해주세요.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
●일시: 2021년 11월 20일(토) 오후 1시 - 오후 5시 11월 21일(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최: 시민모임 '손잡고',(재)공공상생연대기금
●장소: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온라인생중계: 손잡고와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관람과 참여는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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