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교섭 ‘첩첩 난제’
임금재원 잠식…인상재원 31.9억 불과
임금피해 해결 행안부‧서울시 대응 면담 추진
올해 임금 교섭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이다. 임금재원 잠식으로 인해 정부 지침 인상율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2024년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침 임금인상률은 2.5%, 약 262.2억이다. 그러나 현재 인상재원은 31.9억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편으로 전년 대비(역무 교대 기준) 월 13만원(6급9호봉)~월15만원(4급31호봉) 가량 임금이 올랐으나 큰 폭의 법정수당 증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승진 인건비(20.3억) 등을 포함하면 230.3억 가량이 집행분으로 추정된다. 정상 재원의 87% 이상이 소진된다는 얘기다.
노사가 합의한 초과수당 절감(100억), 연차 보상 유예에 따른 절감(31억)으로 보충한다고 해도 98.8억 가량의 추가 재원 확보가 숙제로 남는다, 일부 인건비 집행에 대한 행안부의 예외적 인정이나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올해 임금 인상은 사실상 ‘깡통’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심야운행 등 추가 비용에 대해 정책인건비 명목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로부터 자구책만 짜내서는 안되고 사측도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 행안부 노정 협의 채널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로 발생한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예산편성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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