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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 페이지] 2022년 임금 단체교섭 최신 소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9.14


22년 임투 3대 중점과제 설명 보기


[카드뉴스] 22년 임투 3대 중점 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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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투쟁은 현장에서부터! 연휴도 잊은 집중 현장활동

노동조합은 22년 임투를 전개하면서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9월 13일 현재 4차 교섭까지의 진행은 답보 상태 수준이다. 서울시는 9월 중 혁신보고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공사도 9월 22일 본교섭에서 소위 '혁신'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현장과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사무처장 집중 현장활동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되었으며, 9월 내내 본부/지회를 포함해 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9월 7일 현장활동: 모란차량, 모란기술, 잠실승무

9월 8일 현장활동: 지축정비, 지축검수, 지축기술, 지축승무, 옥수기술, 창동차량

9월 10일 현장활동: 마포구청기술

9월 12일 영등포기술, 영등포승무, 신풍승무, 개화산기술, 방화기지기술, 수색승무

추석 연휴 이후 교섭 계획은 다음과 같다.
- 9월 14일 10시 5차 교섭(실무교섭)
- 9월 16일 10시 6차 교섭(실무교섭)
- 9월 20일 10시 7차 교섭(실무교섭)
- 9월 22일 10시 8차 교섭(본교섭)
- 9월 27일 10시 9차 교섭(실무교섭)
- 9월 28일 10시 30분 10차 교섭(본교섭)
- 9월 29일 14시 11차 교섭(실무교섭)
- 10월 5일 10시 12차 교섭(실무교섭)
- 10월 6일 (시간미정) 13차 교섭(본교섭)


9월 7일 행안부 2/4분기 노정협의 진행해
- 주요 사항 행안부 입장 변화 없어. 10/5 지방공기업 결의대회 개최키로


구조조정 저지! 합의사항 이행! 임금구조 개선!
22년 임투 승리를 위한 1차 조합원 총회 포스터


이번 주 임투 소식(2022. 9. 7.)
- 좌우로 넘기며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장으로 간다!
- 위원장 9월 집중 현장활동 시작해


22년 임투는 현장에서 시작한다. 
노동조합은 위원장 집중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사무처장, 본부 및 지회의 집중 현장활동을 시작했다. 
9월 6일 군자정비지회 총회를 시작으로 2관제, 본사 각 처실, 교육문화센터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9월 7일(수)은 오전에 모란기지를 시작으로 잠실승무, 잠실기술, 잠실역무 등 8호선 권역 현장활동을 한다. 오후에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지회장들과 함께 9월 세부투쟁 계획과 1차 조합원 총회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를 모아낸다.
이어 9월 8일(목)은 지축차량을 시작으로 지축승무, 지축기술, 3북역무, 옥수기술, 3중역무 등 3호선 권역을 종일 누빈다. 추석을 앞둔 시기이지만 22년 임투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위원장 현장활동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활동은 중앙, 본부, 지회가 모두 참여해 전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집중 현장활동을 통해 22년 임투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북돋는데 매진할 것이다.


1차 본교섭부터 구조조정,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악 제시한 공사
- 9월 2일 2022년 임금단체교섭 1차 본교섭 개최


9월 2일 22년 임금단체교섭 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올해 단체교섭은 내외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만큼 긴장도도 높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다.
1차 본교섭이 통상 상견례를 겸하는 것과는 달리 이날 노사는 첫 교섭부터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노사 대표위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 이어 공사는 11개 안건을 제시했다.
노측은 이미 조합원께 공개되고 공사에 공문으로 송부한 63개 안건을 본교섭 석상에 상정했다.[노측 요구안 보기]
공사 측 제시 안건은 예외없이 △임금 하락 △노동조건 후퇴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 2022년 임금 단체교섭 공사 제시 안건(9/1)

연번

안건

내용

1

임금 1.4% 이내 인상

행안부 지침 준수

2

통상임금 확대 및 일부 수당 기본급화

총인건비 내

3

연차휴가 개편

신청보상제 폐지, 촉진연차 사용시기 일원화

4

연차 촉진 확대

6개 → 14개

5

근로조건 조정

평균 주 1회 주휴, 공휴대체휴일 부여

6

특별유급휴가(보상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

(감사원 지적사항 명분)

7

교대·교번근무자 유고비번 폐지

야간 휴가시 2일 휴가처리
(감사원 지적사항 명분)

8

사상휴직자 보수 지급 기준 변경

1년 이하 통상임금의 70%, 1년 초과 50%
(행안부 지적사항 명분)

9

공로여행 폐지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명분)

10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현 기본급의 50% 지급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명분)

11

‘경영혁신’

다음 차 본교섭 제시

심지어 공사는 추석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차 본교섭에서 구조조정(소위 ‘경영혁신’)안을 제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협에 따라 정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의무가 공사에 있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이때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공사를 규탄하며, 구조조정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천명했다.

이어진 본교섭에서 노측 위원들은 공사의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해 항의하고, 본부별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1차 본교섭 이후 교섭은 실무교섭으로 전환하며 추석 전 실무교섭은 9월 2일, 5일, 7일로 계획하고 있다.
다음 차 본교섭은 추석 이후가 될 예정이다.


양대노총 공대위 용산 집무실 앞 결의대회 개최. 우리 노조도 참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8월 30일 용산 집무실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영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철폐를 위해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1,500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들은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투쟁으로 돌파해나간다는 결의를 밝혔다.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노조는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때리기 정책을 비판하며 2016년 성과연봉제 투쟁을 했던 것처럼 올해도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우리 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도 양대노총 공대위 참여 조직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성 정책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2022년 임투 뿐 아니라 인력 감축, 구조조정, 직무급제를 포함한 임금제도 개악 등의 이슈에  직접 연관되어 있어 함께 싸워 나가야 하기에 집행간부들을 중심으로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8/3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결의대회 관련 기사 보기


노동조합 임단협 특보(대자보, 소식지) 발행

노동조합은 8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 8월 26일 연합교섭단위원회 개최 직후 올해 임금 단체교섭 노동조합 요구안을 담은 현장 부착용 대자보와 소식지 특보를 발행했다.
22년 임투를 시작하며 중앙을 포함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만나는 집중 현장활동을 계획 중이다.
► 22년 임투 특보 소식지 보기
► 현장 부착용 대자보


8월 25~26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단체교섭 요구

8월 25일 제5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2022년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을 최종 보고하고, 교섭위원을 인준하는 것을 핵심 안건으로 다루었다. 대의원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의원대회 결과 보기)

연합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는 8월 26일 연합교섭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즉시 공사에 본교섭 개최를 요구하고, 요구안을 송부했다. 2022년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2022년 요구안 보기)
2022년 임금 단체교섭 진행에 대한 노사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9월 1일 첫 본교섭을 개최한다. 또한 추석 전 실무교섭은 9월 2일, 5일, 7일 진행한다. 2차 본교섭은 추석 연휴 이후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은 매주 2회 이상 진행하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현장활동을 9월 중 지속 전개한다. 추석 연휴 이후 공사도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혁신 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이에 발 맞추어 공사도 교섭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소위 ‘혁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신속히 임투 체계로 재편했다. 교섭의 밀도를 높이고 위원장, 사무처장을 필두로 집행간부 현장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9월 4~5일 중집수련회를 통해 추석 연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결정해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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