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공공교통 재정 지원 권고 합의
|| 도시공공교통을 ‘이동권과 다른 권리’를 실현하고 ‘모두에게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서비스’로 규정
|| 도시공공교통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일자리 확대를 위해 ILO 회원국 지원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결의
지난 8월 30일 ~ 9월 3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도시교통 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의 미래에 대한 기술적 회의’(Technical meeting on the future of decent and sustainable work in urban transport)가 열렸다. ILO의 노사정구조에 따라 이 회의에서 각국 노동자, 사용자 및 정부 대표들이 모여 도시공공교통 부문의 동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토론했다. 또한 회의결론으로 채택될 내용에 대한 노사정 협상을 진행했고, ILO 회원국에 대한 권고 및 향후 ILO 사업계획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합의사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공공교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는 도시공공교통 서비스를 ‘이동권(mobility)을 가능하게 하고 여타 권리를 촉매(enable)’하는, ‘모두에게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서비스’로 규정했다. 특히 회의는 “도시공공교통은 개인차량 이용에서 (공공교통으로의) 모달 시프트와 탈탄소화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공공교통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도시공공교통 시스템과 모든 수준의 정부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회의결론은 각국 정부가 노동자와 사용자단체와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로 재정지원 필요를 충족(address funding needs through sustainable funding models)하는 등 도시공공교통 서비스와 고용의 지속, 개선 및 확장을 지원하고, 대응책 및 (도시공공교통)부문 복원 계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시공공교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및 효과적인 기후대책의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공공교통 PSO 지원을 거부하여 구조조정 위협이 현실화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ILO 권고는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회의는 도시교통부문에 대한 향후 ILO의 사업계획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도시교통부문에 해당한 ILO 협약 비준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 촉진, △ 회원국의 도시공공교통 복원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지원, △ 데이터, 데이터 보호 및 알고리즘 투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회원국의 법제도 개발 지원, △ 비공식 공공교통부문의 공식화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및 비공식부문 노동자 및 사용자단체의 역량 개발 지원, △ 도시공공교통부문 고용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국제 금융의 영향 측정 △ 도시교통부문에 관한 개발협력사업 진행, △ 도시교통부문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비롯한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 등 사업을 채택했다.
국제운수노련(ITF)이 국제공공노련(PSI)와 국제노총(ITUC)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의 준비 및 구성을 담당했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우간다와 한국 도시교통노조 등이 대표단에 참석하였고,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전)국제국장 (ITF 파견근무)은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이 글은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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